상반기 일자리사업·서민지원 등 110조원 투입

내년에도 지방재정의 60% 정도가 상반기 내에 조기집행된다.

행정안전부는 서민 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에도 상반기 동안 지방재정의 60%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올 상반기 조기 집행된 지방재정은 110조원에 이른다. 행안부 관계자는 “내년도 추진목표는 정부 및 자치단체 예산 확정 이후에 정확한 조기집행 대상 규모를 산정해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조치는 국내경제가 회복 추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부진과 국제금융시장의 불안 등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여전한 데다 서민들이 경기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일자리·서민지원 사업 등이 적기에 차질없이 집행되도록 조기집행 등 지방재정의 운용에 탄력성을 한층 높여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각종 사회보장적 수혜금, 의회비,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등 부작용이 우려되거나 매월 균분 집행이 필요한 경비는 조기집행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조기집행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투자 등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낭비 대응 전담반’을 운영하고, 예산낭비 신고 주민에 대해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치단체가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차입금에 대한 이자보존율을 2%(올해 1%) 수준으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원이 최대한 빨리 교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