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초 걸린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암초 걸린 지자체 행정구역 통합

입력 2009-12-22 12:00
수정 2009-12-22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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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다.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을 결정한데 이어 성남·하남·광주시가 통합안 의회심의를 시작했으나 예상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회는 통합을 반대하는 야당에 의해 본회의장이 점거돼 논의 자체가 무산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창원마산진해에 이어 진행되는 성남·하남·광주의 통합여부는 청주·청원 등 남은 대상지역의 통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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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경기 광주시의회는 이날 ‘광주시 통합안에 대한 의견 제시안’을 의원 8명의 전원일치로 가결했다. 광주시는 최근까지 주민들의 통합 찬성률이 82.4%에 달해 찬성이 점쳐졌던 곳이다. 광주시의회는 찬성 의결된 내용을 행안부에 제출했다. 24일로 예정된 하남시 의회 역시 찬성의결이 무난한 것으로 점쳐진다.

하지만 성남시의회는 본의회 마지막날인 21일 회의장이 점거되면서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통합안 의사일정 변경안조차 상정되지 못해 통합의결안은 내년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아졌다. 올해 안에 성남권 통합을 마무리지을 것으로 기대했던 행안부로선 다소 다급해졌다.

앞서 민주당과 민노당, 국민참여당 등 반대측 시의원 15명은 제166회 제2차 정례회인 이날 아침부터 성남시의회 1층 본회의장 출입문을 봉쇄하고 의장석을 점거했다. 반대측 의원들은 주민투표를 요구하면서 배수진을 쳤다. 앞서 민주당 의원들은 18일부터 본회의장 점거농성에 들어가면서 “주민투표로 통합 찬반을 결정하지 않으면 봉쇄를 풀지 않겠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의원 13명은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 대표단과 협의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문제는 성남권 통합 불발의 불똥이 자칫 청주,청원 등 다른 통합추진지역으로 튈 확률이 높은 데 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통합추진과정에서 가장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청주·청원지역의 여론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최근 “청주,청원군 통합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는 지역이다.”면서 “지역의회가 대승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특히 행안부는 청원군의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행안부는 “이 지역여론의 통합 찬반 비율이 6대4 정도인데도 지방의회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며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청원군은 최근 찬성여론이 높아지고 있지만 군의회 의사일정이 끝나는 바람에 내년초 임시회에서 최종의견을 도출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행안부는 지역설명회를 언제든 다시 연다는 입장을 내비치는 등 여론 설득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함께 수원, 화성, 오산시는 통합안을 먼저 내놨던 오산시의회가 최근 반대입장으로 급선회한 상황이라 행안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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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09-12-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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