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방·국회 소통안돼 사업중복 다반사

우리 사회는 쓸 예산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쓴 예산에 대한 관심은 적다. 정치권이나 행정부, 지방자치단체 모두 예산 확보에는 눈에 불을 켜지만 정작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에는 무관심하다. 하지만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여기서 나온 개선안이 예산 편성과 정책에 반영되어야 보다 나은 나라살림이 될 수 있다. 서울신문은 10월과 11월 2010년 예산을 분야별로 분석·보도한 데 이어 올해 쓴 예산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2회에 걸쳐 중점 점검한다.

올해 초 보도블록 교체와 나무심기까지 마친 신분당선 인근 화훼센터. 공사가 마무리될 즈음 전기선 매설이 필요해 다시 보도블록을 파헤쳤다. 기획재정부 산하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이 과정에서 1억 1000만원가량 낭비됐다고 추산했다. 재정부는 해당 구청과 신분당선㈜ 간에 업무협조가 안 돼 생긴 일이라며 관계기관에 주의를 촉구했다.

● 툭하면 파헤치는 보도블록

2006년부터 가동된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에는 보도블록 또는 도로의 반복적 파헤치기에 대한 신고 사례가 많았다. 서울신문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9월 말 기준) 예산낭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타당하다고 판단돼 조치가 끝난 것은 모두 16건이다.

이 중 7건이 보도블록 또는 도로 관련 사항이었다. 2008년에는 신고·조치된 31건 중 10건이 도로 및 보도블록 문제였다.

2007년 개정된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은 10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보도포장을 금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한 지자체에는 설치된 지 6년쯤 돼 일부 구간만 보수하면 될 보도를 전면 보수해 지난해 1억 7500만원을 낭비했다. 도로관리심의회는 물론 현지조사와 주민 의견수렴 과정조차 거치지 않았다.

소통의 부재 탓이다. 해당 지자체나 정부 부처 안에서 관련 사업에 대한 업무 협조가 미흡하다(내부불통). 지자체 간이나 정부 부처간의 의사 소통은 더욱 어렵다(외부기관 간 불통). 정부와 국회 역시 소통이 매끄럽지는 않다.

외교통상부의 해외봉사단과 행정안전부의 해외인터넷청년봉사단의 주 업무는 개발도상국 학생 등에 대한 컴퓨터 활용 및 기초 교육 지원으로 유사하다. 소통 부재의 대표적인 사례. 결국 뒤늦게 올해 출범한 국가브랜드위원회는 두 단체의 사업뿐만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의 개도국 과학기술지원단 등을 합해 ‘World Friends Korea’로 출범시켰다.

예산결산이 소홀하게 다뤄지는 데에는 국회 책임도 적지 않다. 예산을 따기 위해서는 여야를 떠나 ‘나눠먹기’를 한다는 비판까지 감수할 정도로 열심이지만 결산은 ‘주마간산’ 격이다.

● 국회도 사후검증 나몰라라

국회법에서는 2003년부터 예산결산은 9월 정기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8월 말까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이를 제대로 지킨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나마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도 행정부가 무시하기 일쑤다. 지난해 11월 국회는 위법·부당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669건에 대해 정부에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개선,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실적부진 등 64건은 시정되지 않았다.

전경하 강국진기자 lark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