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시민에 기회줘야 마땅” “너무 짧아 행정연속성 저해”

‘행정조직의 실핏줄’로 평가되는 통반장들의 임기 문제가 전국 자치단체의 새 고민거리로 확산되고 있다. ‘많은 주민의 참여’를 이유로 통반장의 임기를 제한하고 있는 상당수 자치단체에 대해 현직 통반장들이 ‘행정의 연속성 저해’를 이유로 임기제한의 폐지 또는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북 전주시 통장연합회는 최근 행정청원을 통해 ‘2년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는 현행 조례를 ‘2년의 임기를 2회로 연장’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요구했다.

통반장들은 “맡은 지역의 주소를 익히는 데만 1년 이상이 걸리고 주민 현황 파악과 여론 청취, 행정시책 홍보 등의 업무를 원활하게 하려면 임기가 6년은 돼야 한다.”며 임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청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통반장 임기는 4년에서 최대 6년으로 늘게 된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통장연합회의 주장에 수긍하면서도 임기를 연장하면 더 많은 시민에게 시정에 참여할 기회를 주자는 현행 조례의 취지와 충돌한다며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통반장의 임기 연장을 위한 조례개정안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시의회에 상정됐으나 결국 논란 끝에 부결됐다.

전주시 관계자는 “전주의 통반장 임기가 다른 지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짧은 편”이라면서 “주민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해 방침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에서도 지난 8월 관내 통장 946명 가운데 860명이 임기제한 폐지 건의서를 시와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임기제한 규정이 오는 10월 적용될 경우 통장 321명이 무더기로 물러나게 됨에 따라 집단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구에서도 달서구 등 5개 구 통장 2000여명이 서명받아 지난 7월 관할 구청에 제출했다.

박경규 전국 이·통장연합회 대구지부장은 “통장 연임을 제한하는 것은 행정의 연속성을 저해한다.”며 “임기제한보다는 나이제한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통장들은 매월 급여 20여만원, 회의수당 1회 2만원, 명절 상여금, 자녀 장학금 등으로 연간 320만~420만원의 혜택을 받고 있고 사회활동 폭도 넓어져 날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전주시가 전국 10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통장 임기제한 여부를 조사한 결과 ▲2년 임기에 1회 연임이 15곳 ▲2년 임기에 2회 연임 15곳 ▲무제한 35곳 ▲3년 임기에 1회 연임 8곳 ▲3년 임기에 2회 연임 8곳 ▲기타(4년 임기 1회 연임 등) 10곳으로 나타났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