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모호한 기준과 조사방법으로 불신과 논란을 낳고 있는 노동관련 통계에 대해 전반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간다. 선진 30개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표준에 근접시켜 신뢰도를 높이고 국제 비교의 유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우선 비정규직 통계를 손질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용어 및 개념을 국제 기준에 맞춤으로써 고용 지표의 정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통계청은 임금 근로자를 고용기간별로 ▲상용직(1년 이상) ▲임시직(1개월~1년) ▲일용직(1개월 미만)으로 나누고 있다. 이 중 한시적 근무, 시간제 근무, 비전형 근무 등을 비정규직에 포함시킨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정규직으로 분류한 근로자 중에서도 상당수가 실제로는 비정규직이라고 본다. 그 결과가 올 3월 기준 정부는 537만명, 노동계는 841만명이라는 비정규직 수치로 나타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OECD에 가입된 대부분의 선진국은 고용형태를 가치중립적 용어인 ‘풀타임(full time)’과 ‘파트타임(part time)’으로만 발표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누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라고 말해 논란 많은 비정규직이라는 말을 아예 쓰지 않고 다른 말로 대체할 방침임을 시사했다.

그러나 용어 표현을 바꿈으로써 비정규직 급증의 문제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수미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세계 각국이 의미가 조금씩 달라도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이 표현을 쓴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면서 “더 정확하게 비정규직 통계를 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용어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또 OECD의 임금 및 근로시간 통계에서 대부분 선진국은 임금 근로자(통상 회사원)는 사업체(회사), 자영업자는 가구를 조사한 수치가 활용되지만 우리나라는 모두 가구를 조사한 수치만을 제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선진국처럼 따로 조사해 OECD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