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조기집행에 세출 급증… 불황에 세입은 급감

정부의 강력한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세출은 크게 늘어난 반면 경기침체 여파로 세입은 줄어 지방자치단체들이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급기야 바닥난 금고를 채우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금융권에서 긴급 자금을 수혈받는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

정부는 16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해 이달 말까지 전체 예산의 45%, 6월 말까지 60%를 조기에 집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예년에는 상반기 중에 예산의 40% 정도를 집행했을 뿐이다.

28일 서울신문이 취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 광주시, 울산시 등 상당수 자치단체들이 금융권에서 250억~1000억원씩을 차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시금고 예치금이 640여억원으로 예년의 평균 잔액 2500여억원의 4분의1 수준에 불과했다. 예치금이 부족한 것은 재정 조기집행으로 예산이 각종 사업자금 등으로 빠져나간 데다 경기 침체로 세입이 줄어든 탓이다. 시는 부족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지난달 대구은행으로부터 600억원을 빌렸으며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에서도 400억원을 차입했다. 대구은행 차입금의 만기가 6월 말이어서 당분간 대구시는 돈 부족현상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시는 지난달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이미 5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 겨우 재정 부족분을 채웠으나 자금이 다시 모자라 시금고에서 750억원을 긴급 대출받았다. 시금고의 평잔은 5~6월 만기가 돌아오는 정기예금 164억원이 전부이다. 예년의 상반기 시금고 평잔이 2000억원 정도인 점과 비교하면 차이가 상당히 크다. 울산시는 예년에 2000억원에 이르던 예치금이 올해는 한 푼도 없어 이달 20일, 24일 두 차례에 걸쳐 250억원을 빌렸다. 일시차입금은 6월이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정사업 조기집행으로 현재의 상황이 계속되면 일시차입금 규모를 더 늘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집행해야 할 사업자금이 600억원에 이르는데 예치금이 140억원뿐이어서 도정 사상 처음으로 농협에서 900억원을 빌렸다.

충북도 역시 도금고 예치금이 800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642억원의 3분의1에 그치고 있다. 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0% 이상 줄었다.

충북도 세정과 직원은 “자치단체들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연내에 갚아야 하는데 지금처럼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연말 상환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돈을 제때 못 갚으면 결국 자치단체가 부도를 내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수도권은 사정이 나은 편이지만 지방에서는 극심한 재정악화를 겪는 만큼 중앙정부가 차입금의 이자라도 보전해 주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가 각 지방의 여건에 맞도록 탄력적인 재정집행률을 정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국종합 전주 임송학기자 shl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