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전국 16곳 중 부산·경기 등 10곳서 증액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당수 광역자치단체가 올해 단체장 업무추진비를 대폭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5곳은 작년엔 동결… 올해 증액

29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0곳이 기관장 업무추진비를 증액했다. 특히 서울, 부산, 경기, 경남, 전남 등 5곳은 지난해 업무추진비는 동결했으면서 극심한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올해는 증액해 의문을 자아냈다.

이중 경남도는 지난해 업무추진비 2억 7200만원 가운데 1억 3442만원을 써 집행률이 49.4%에 불과한데도 올해 업무추진비를 2억 8700만원으로 증액했다.

이에 따라 2007년 약 48억 9340만원, 2008년 49억 2840만원이었던 전국 단체장 업무추진비 총액은 올해 들어 49억 8638만원에 달해 50억원에 육박했다.

강원도는 2007년부터 올해까지 16개 광역단체 중 3년 연속 가장 많은 단체장 업무추진비 예산을 편성했다. 올해 편성된 도지사 업무추진비는 5억 200만원으로 서울시장 업무추진비 4억 5720만원보다도 많았다. 게다가 강원도는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2007년 52.7%, 2008년 55.5%에 불과한데도 해마다 똑같은 업무추진비를 책정했다.

‘연례적 집행부진’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과다한 업무추진비를 책정, ‘합리성을 결여한 예산 편성’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가장 높은 곳은 2007년에는 경기도, 지난해에는 인천이었다. 경기도는 2007년에 도지사 업무추진비로 4억 30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로는 5위였지만 이 가운데 4억 271만 6000원을 집행해 99.9%의 집행률을 보였다. 인천시는 지난해 시장의 업무추진비로 4억 4680만원을 책정해 예산순위가 2위였고 이 가운데 4억 4324만 1000원을 집행해 집행률이 99.2%에 이르렀다.

반면 울산은 2007년 시장 업무추진비로 1억 5200만원, 2008년 1억 3680만원을 책정,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가장 적었다. 집행액도 2007년 1억 1119만 3000원, 2008년 8192만 3000원으로 집행률이 각각 73.2%와 60%에 그쳤다.

●“업무추진비 구조조정 필요”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은 “불황일수록 서민들의 고통을 나눌 줄 아는 행정이 중요하다.”면서 “방만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는 업무추진비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