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입력 2008-12-17 00:00
수정 2008-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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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국세청 1급 10명 일괄사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16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도 지난 주말 1급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의 전격적인 일괄 사표는 다른 부처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고위공무원들의 동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등에서는 “각 부처 차원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사표를 낸 1급 간부는 본부의 기획조정실장,인재정책실장,과학기술정책실장,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서울시부교육감,국립중앙과학관장 등 7명이며,국세청은 정병춘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청장,조성규 중부지방청장 등 3명이다.

교과부 박백범 대변인은 “연말을 앞두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1급 간부들도 장관의 이러한 의지에 동의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 간부의 일괄 사표와 관련,국세청에서는 사표를 제출한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각 부처 차원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대거 퇴진과 후속 승진인사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뒷받침할 인적구조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행정안전부도 지난달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고,직무 보수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 인사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부처 인사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만큼 다른 부처에 1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무원 사표를 받으라는 지침 등을 보내지 않았으며,보낼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해당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청와대는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정 부처,교과부에서 한 것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다.이번 경우를 일반화시켜 전체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구 모범학생·학부모 의장표창 수여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중랑구 모범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서울시의회 의장표창 수여식을 개최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생활에서 모범을 보여온 학생과 학부모들을 격려했다. 이날 수여식에는 중랑구 관내 학교의 추천을 받은 모범학생 및 학부모 등 총 42명의 표창 대상자와 축하객들이 참석했으며, 이 의원의 축하 인사에 이어 의장표창 수여와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표창은 학교생활에서 성실함과 창의적인 자세로 모범을 보인 학생들과, 투철한 봉사정신 및 적극적인 사회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학부모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학생 본인의 성취뿐만 아니라, 묵묵히 그 곁을 지키며 성장을 이끌어 준 학부모들의 노고를 함께 조명했다. 이를 통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뒷받침하는 진정한 교육공동체의 가치를 깊이 되새기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 의원은 “오늘 표창은 단순히 한 장의 상장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보여준 여러분의 노력과 실천을 서울시의회가 함께 응원하고 격려하는 자리”라며 “학생 여러분이 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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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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