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고위공직자 물갈이 시작

입력 2008-12-17 00:00
수정 2008-12-17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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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국세청 1급 10명 일괄사표 제출

교육과학기술부 1급 고위공무원 7명이 16일 일괄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국세청도 지난 주말 1급 3명이 모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부처의 전격적인 일괄 사표는 다른 부처에도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예상돼 고위공무원들의 동요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등에서는 “각 부처 차원의 일”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교과부에서 사표를 낸 1급 간부는 본부의 기획조정실장,인재정책실장,과학기술정책실장,학술연구정책실장 등 4명을 비롯해 교원소청심사위원장,서울시부교육감,국립중앙과학관장 등 7명이며,국세청은 정병춘 차장과 김갑순 서울지방청장,조성규 중부지방청장 등 3명이다.

교과부 박백범 대변인은 “연말을 앞두고 조직을 쇄신하겠다는 장관의 의지에 따른 것”이라며 “1급 간부들도 장관의 이러한 의지에 동의해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세청 간부의 일괄 사표와 관련,국세청에서는 사표를 제출한 간부들이 후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용퇴한 것으로 말하고 있지만,각 부처 차원의 움직임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여권 안팎에서는 그동안 고위공무원단 대거 퇴진과 후속 승진인사 등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철학을 뒷받침할 인적구조 쇄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이와 관련,행정안전부도 지난달 1급 상당의 고위공무원단에 대해 신분보장 조항을 없애고,직무 보수체계를 2단계로 단순화하는 등 고위공무원단제도 개편 내용을 확정했다.

정부 인사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각 부처 인사는 장관이 자율적으로 하는 만큼 다른 부처에 1급을 중심으로 한 고위공무원 사표를 받으라는 지침 등을 보내지 않았으며,보낼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해당 부처 장관의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안다.청와대는 잘 모르고 있었다.”면서 “특정 부처,교과부에서 한 것을 다른 부처로 일반화시키는 것은 비약이다.이번 경우를 일반화시켜 전체 고위공무원단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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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갑기자 eagleduo@seoul.co.kr
2008-1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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