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에 한반도 대운하 건설과 독도 문제를 전담할 과(課)단위 조직이 생겼다. 국토 관련 통계를 전담하는 부서도 만들어졌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부서별 업무 분장을 규정한 직제 시행규칙에 ‘운하지원팀’과 독도 문제 등을 다루는 `해양영토과’가 신설됐다. 정부 조직에 대운하 업무와 독도 담당 부서가 생긴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운하지원팀은 1차관-건설수자원정책실-수자원정책관 지휘를 받으며 일단 5명 정도로 출발한다. 팀의 업무는 모두 10가지. 이 중 9가지는 경인운하와 굴포천 방수로 사업 등 모두 운하관련 사항이다. 새 정부의 대운하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앙 부처의 최일선 조직인 셈이다.

주요 업무는 내륙주운에 관한 ▲법령 입안 및 연구·발전▲운하 개발계획 수립·시행▲운하 시설 설계 기준에 관한 정비 및 연구▲주변 지역 지원▲선박의 설계·운항 조건▲운하 건설 민자사업 업무 등이다.

해양영토과는 2차관-해운항만국 아래에 있다. 분장 업무는 해양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외에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했다.

효율적인 국토 공간 이용을 담당하는 부서도 생겼다.1차관-주택토지실-국토정보정책관 밑에 둔 ‘국토정보기획과’는 대운하와 과학비즈니스벨트 등 대규모 국책사업에 대한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를 다룬다.‘국토정보센터’는 각 부서별로 나눠 생산하던 국토 관련 통계를 담당한다.

류찬희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