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고유가 시대의 장기화 등에 따라 에너지 절감 시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왔으나 내실을 기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말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52개 기관을 대상으로 ‘에너지 개발 및 이용합리화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한 결과 에너지 절약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회계가 마구잡이로 운용되고, 공공기관의 에너지 절약 실태등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1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산자부는 각종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고 있으나 비효율적 운용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2003년까지 5년간 추진한 제2차 에너지이용합리화 사업도 계획에 대비해 에너지 절감 실적이 43.7%에 불과한데도 75%로 부풀려졌다.

특히 641개 공공기관들의 에너지 절약 시책 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평균 이행률이 59.9%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실적 저조에는 산자부가 매년 실시하는 공공기관별 에너지 절약 실적평가를 각 기관에 통보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 소홀도 한 몫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교부가 2001년부터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에 대해 에너지 절약계획서 심사결과 평점이 60점 이상인 경우에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서울 강남구 등 55개 지자체,485개 건물을 상대로 점검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225개 건물)가 건축 허가가 잘못됐거나 건축허가시 제출한 에너지 절약계획서와 다르게 건축이 됐는데도 무사히 사용승인이 난 것으로 드러났다.

장세훈기자 shj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