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화되는 여권 발급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안에 인터넷으로 여권 발급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서울신문 7월28일자 1·4면 참조>

열린우리당과 정부는 7일 국회에서 강봉균 정책위의장과 이규형 외교부 제2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갖고 여권발급제도 개선대책을 논의한 결과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여권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 지역 10개 구청의 창구를 2,3개씩 추가로 늘리고, 오는 10월까지 서울 지역 4곳 이상의 구청에 여권발급 창구를 증설키로 했다. 당정은 또 여권발급 필수경비 전액을 외교부 세출예산에 반영해 대행기관 신설, 기존 대행기관의 인건비 확대지원, 민원실 확충지원 등에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고, 지방자치단체에는 여권발급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휴가철을 중심으로 여행사가 고객의 신청을 받아 일괄적으로 신청하는 단체여권 발급 민원의 적체를 줄이기 위해 외교부 여권과의 업무시간을 연장하고, 여권발급 대행기관의 비상근무시 보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당정은 또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서 여권 접수를 하거나 국민이 소정의 수수료를 내면 택배로 여권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