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입지 선정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경남 혁신도시의 경우 한 곳에 집중해야 한다는 정부와 이전기관의 방침과 달리 경남은 두 곳으로 이원화하겠다고 밝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전북 혁신도시도 경쟁 관계에 있던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선정결과에 강력 반발하는 등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어 국가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하다는 평이 나올 정도다.

광역단체장들이 정부·이전 기관과 혁신도시를 한 곳에만 조성키로 한 당초 합의를 깨고 기초단체장과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건교부, 공공기관협의회 경남 결정에 ‘반대’

건교부와 공공기관협의회는 1일 전날 경상남도가 공공기관이 들어설 혁신도시 후보지로 진주 문산 소문리 일대(106만평)를 선정하되 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등 3개 기관은 마산시 회성동 일대(50만평)로 개별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협의되지 않은 사항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 혁신도시팀 전병국 팀장은 이날 “주공 등 3개 기관은 경남으로 이전하는 주력 부대인데 혁신도시로 결정된 진주 문산이 아닌 마산으로 개별 이전하면 경남 혁신도시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경남으로 이전하는 12개 공공기관의 협의체인 경남 공공기관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경상남도 혁신도시의 성공에는 12개 이전기관 전부가 1개의 혁신도시로 동반 이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경남도의 입장은 다르다. 경남도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대구에서 열린 혁신도시 건설 관련 고위정책협의회에서 혁신도시는 한 곳이 원칙이지만 두 세개 기관 정도는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는 사전교감이 있었다.”면서 “결정에 큰 문제가 없다.”며 철회할 뜻이 없음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건교부 관계자는 “업무 특성상 해안·산악 등 특수 지역에 있어야 할 기관과 소음발생 등으로 혁신도시에 있기 곤란한 기관 등 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균형발전위 심의를 거쳐 건교부 장관이 인정해야 개별이전이 가능하다.”면서 “주공 등이 굳이 마산으로 옮겨야 특별한 이유는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지자체 흙탕물 싸움

지자체간 갈등도 심각한다. 탈락지역 단체장이 삭발투쟁을 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선정위원에 대한 공정성 시비로 선정위가 재구성되는 진통을 겪고 있다. 지난달 말 전북도가 6개 후보지 중 전주·완주 접경지역을 토지공사, 지적공사 등 13개 기관이 이전할 혁신도시 부지로 선정하자 전북내 다른 지역 단체장들이 ‘정치적인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채규정 익산 시장은 항의하는 뜻에서 삭발했다. 열린우리당 조배숙 의원은 자료를 내고 “혁신도시 후보지는 전주시 중동과 만성동 일대인 만큼 이는 전주시만의 잔치로 삼으려는 의도”라며 평가항목과 평가점수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또 광주·전남은 당초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던 공동혁신도시 후보지 명단(나주 담양 장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일대에 부동산투기 조짐이 나타나 이들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해프닝마저 벌어졌다.

한편 건교부와 시·도지사들은 당초 지난달 말까지 입지선정을 매듭짓기로 했지만 선정을 끝낸 경남 전북 이외 지역들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당초 지난달 초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었지만 공정성 문제가 불거져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하기로 했다. 김진선 강원지사는 “구성과정에는 문제가 없으나 공정성 시비가 일고 있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입지선정위원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