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이슈] 서울분할 與 “5개市” 野 “9개市”

[클릭이슈] 서울분할 與 “5개市” 野 “9개市”

전광삼 기자
입력 2005-09-21 00:00
업데이트 2005-09-21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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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제 개편을 놓고 여야는 ‘딴 길’을 가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강행하겠다며 나섰고, 한나라당은 말려들지 않겠다는 자세다. 열린우리당이 ‘지역구도 타파’를 명분으로 내걸고 계속 압박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요지부동이다. 그래서 논의는 답보상태에 머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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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는 양당이 ‘한 길’이다. 여권의 선거구제 개편에 맞서 한나라당은 행정구역 개편론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열린우리당도 피할 게 없다는 입장이다 보니 행정구역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야는 기존 광역시·도와 읍·면·동을 폐지하는 대신 전국을 60∼70여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재편하고, 서울을 5개와 9개 시로 분할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각각 마련했다. 그동안 수차례 공청회와 세미나를 열어 여론을 수렴한 뒤 정리한 안이다. 양측은 연내 국회 차원의 논의를 거쳐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당선자 시절 정권인수위와 당시 여당이던 신한국당에서 행정구역 개편의 일환으로 검토됐던 ‘서울분할론’을 놓고 여야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위기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서울 비대화 따른 부작용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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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이 검토 중인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인구 150만∼250만명 규모의 중·동·서·남·북서울시 등 5개 시로 나눠진다.

중서울시(175만)는 종로·중구·용산·서대문·마포·은평구, 동서울시(200만)는 성동·광진·동대문·중랑·강동구 등을 통합한 중규모 광역시다.

또 서서울시(212만)는 양천·강서·구로·금천·영등포구 등이며, 남서울시(248만)는 동작·관악·서초·강남·송파구, 북서울시(182만)는 성북·강북·도봉·노원구 등이다.

이에 비해 한나라당 개편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모두 9개 시로 재편된다. 우선, 종로·중구와 용산·서대문구 일부를 묶어 1개 시를 만들고, 은평구와 서대문·마포구 일부가 또다른 시로 구성된다. 성북·도봉·강북구를 묶고, 노원·중랑구를 통합해 각각 하나의 시로 구성된다. 또 동대문·성동·광진구와 강남·송파·강동구, 동작·관악·서초구가 각각 하나의 시가 되고, 영등포·구로·금천구와 양천·강서구도 통합된다.

‘서울분할론’은 서울의 ‘공룡화’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명분을 깔고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서울시의 인위적 분할에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찮고,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체로 회의적이다.

읍·면·동 통합은 엇갈린 입장

여야가 검토하고 있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따르면 현행 광역단체(시·도)는 폐지되는 대신 전국 234개의 시·군·구는 60∼70여개의 중규모 광역시로 통합된다. 열린우리당은 전국을 64개 광역시로 재편하는 안을 검토중이고, 한나라당은 70여개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한 상태다.

읍·면·동의 경우, 여야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행정전산망 통합작업이 완료되는 2007년부터 읍·면·동의 행정기능이 크게 축소되는 만큼 2010년까지 행정기능을 없애는 대신 자치단체 산하 사회복지센터로 전환하자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반면 한나라당은 제한된 범위 안에서 자치기능을 부여해 행정 서비스와 지방자치 역량을 강화하자는 입장이다.

선거구 등 현실적 문제로 실현 가능성은 불투명

여야는 국회에 관련 특위를 만들어 본격 논의를 거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 개편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행정구역 개편 문제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맞물린 민감한 사안이어서 법안 처리의 칼자루를 쥔 의원들이 개편 논의에 쉽사리 임할 것 같지 않다. 과거 행정구역개편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번번이 무산됐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선자 시절인 지난 1993년 초 서울을 동·서·남·북 4개로 분할하거나 서울의 사대문 안을 중앙구로 하고 나머지 지역은 동·서·남·북으로 나누는 안을 제기했으나, 끝내 정책으로 채택하지는 못했다. 또 지난 95년 부활돼 처음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여당인 민자당도 도농복합형 시·군 통합을 추진하면서 서울시를 4대 권역으로 분할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했으나 야당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시민단체·학계 “지방분권 역행”

시민단체와 학계의 반발도 만만찮다. 안성호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대전대 부총장)은 “정치권이 구상 중인 행정구역 개편안은 지방분권과 시민참여라는 시대정신에 역행하는 조치로 지방민주주의를 손상시키고 지방분권 개혁을 지연, 중단시키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여야를 가리지 않고 자치구조 개편에 집착하는 이유는 정치적 이해 관계의 결과”라며 “자치계층 감축과 자치구역 광역화로 지방자치단체 수를 현재 250여개에서 60여개로 줄이면 국회의원들에게는 잠재적 경쟁자인 지방 정치인들의 수를 4분의 1로 줄이는 이득이 돌아갈 것”이라고 꼬집었다.

전광삼기자 hisam@seoul.co.kr
2005-09-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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