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자치단체 부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광역 부단체장 인사를 사실상 총괄하는 행정자치부의 인사권이 대폭 축소되면서 중앙과 지방간 인사교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부단체장들이 중앙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중앙정부도 적임자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포함시켜 중앙부처 전체에서 적임자를 선발하든지, 아니면 별도의 개선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17일 행자부와 각 광역자치단체에 따르면 국가직 1급인 전국 광역자치단체 행정 부시장과 부지사의 인사 교류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부단체장의 인사는 형식상 해당 단체장의 제청으로 행자부를 경유해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다. 그러나 기본적인 모든 틀을 행자부가 짜다보니 부단체장 인사는 사실상 행자부 중심으로 이뤄진다.

현재 서울시를 제외한 전국 15개 지자체의 행정부지사와 부시장 16명 중 전북도를 제외하고는 15명이 행자부 근무 중에 발령을 받았거나, 행자부 근무 경험을 갖고 있다. 지방행정에 풍부한 경험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중앙과 지방간 연결고리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지방자치제의 기본 취지에 역행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최근들어 행자부내의 1급 직위가 대폭 줄어들어 부단체장들의 인사에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것이다. 행자부 소속이던 소청심사위원회와 중앙공무원교육원이 지난해 6월 중앙인사위로 이관됐으며, 오는 7월에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인사권을 갖게 돼 행자부의 1급 자리는 11개에서 4개로 대폭 축소된다. 지방에 있는 부단체장이 행자부로 돌아올 곳이 없어지게 된다. 실제로 부단체장인 K씨와 J씨는 최근 복귀를 강하게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에 출범하는 고위공무원단에 지방부단체장을 포함시키면 정부차원에서 적격자를 선발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이 방안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중앙부처의 국장급 공무원 A씨는 “부단체장 선정 범위를 행자부가 아닌 전 부처로 확대하면 중앙과 지방 모두에게 유익하고, 인사 숨통도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부단체장을 타 부처에 개방하려면 타 부처도 산하기관 등을 개방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hyo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