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기금을 마구잡이로 조성하고,이를 선심성 경비로 방만하게 운용하는 등 국고낭비를 부채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두 달간 벌인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실태’에 대한 특감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전국 250개 지자체에서 조성한 지방기금은 지난해 말 현재 총 2253개이고 금액으로는 11조 2474억원에 달한다.1994년만 해도 700여개 2조 2000억원 규모였던 지방기금은 우후죽순처럼 늘어나 2003년 말 현재 금액기준으로 5배 이상 급증됐다.감사원은 사업내용상 일반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데도 통제를 덜 받는 기금으로 설치해 무분별하게 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임종빈 자치행정감사국장은 “일반예산은 감시와 견제가 철저하지만 기금은 상대적으로 회계감독이 허술하다.”면서 “지자체들은 이 점을 악용해 기금을 변칙 운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특히 이들 기금의 재원 80% 이상이 일반예산의 출연금으로 조성되고 있어 결국 11조원 규모의 국고가 방만 운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선심성 용도로 집행된 사례다.2001년부터 2003년까지 각 지자체에서 민간단체에 지원한 해외여행경비만 18억원이 넘는다.경기도는 32회에 걸쳐 6억 7438억원을 지원했다.제주도는 16회에 걸쳐 3억원 가량을 지원하는 등 25개 지자체가 최근 3년간 해외여행비로만 18억 4840만원을 쏟아부었다.

서울 성동구는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을 설치하고는 환경미화원들의 금강산관광비용으로 2억 5000만원을 사용하고,정년퇴직 환경미화원의 제주도관광 경비로 1000여만원을 사용하는 등 기금목적과 관계없이 기금을 집행했다.서울 강남구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는 명목으로 ‘서울시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을 설치,공무원 500여명에게 총 48억원을 시중은행 이자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연이율 3%로 융자해줬다.

서울 중구는 1992년부터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해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52억원 규모의 ‘주차장건립기금’을 중복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처럼 지방기금이 난립하는 것은 기금운용에 대한 관련 법령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하고 있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행정자치부에 무분별하게 설치된 기금을 통폐합하고,기금 설치 및 운용을 통제할 수 있는 법령을 마련토록 조치했다.이와 관련,행자부 관계자는 “‘지방기금관리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며,이르면 이달 말쯤 법안을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