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시험에서 연고지에 따라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거주지제한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거주지제한 요건의 한계를 지적하는 주장과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아직까지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 특히,기초자치단체들은 거주지제한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도 지역별 모집이 확대되는 등 해당지역 출신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하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거주지제한 요건 폐지를 시도하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데 거주지제한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전국모집이 인재충원에 효과적”

이번 논란은 충남 금산군이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전국단위의 공채를 실시한 데서 시발됐다.금산군에 따르면 최근 올해 지방공무원 9급 공채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20명 모집에 3612명이 몰려 18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통상 지자체에서 지역 공무원을 모집할 때 경쟁률이 50대 1을 넘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기록적인 수치다.

금산군측은 “2006년 금산인삼엑스포를 대비해 우수인력 확보 차원에서 행정직 공채로는 처음으로 거주지제한을 없앴다.”면서 “그 결과 석·박사 출신과 해외 유학파들도 지원하는 등 고급인력이 대거 몰렸다.”고 밝혔다.지역 연고자만을 선발할 경우 우수 인력 모집이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금산군 인사관계자는 “지역 인재만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이기주의를 부추길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자치단체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면서 “외부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라도 지역공무원의 자격요건을 연고지로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매년 높은 출원율을 자랑하는 서울시도 지난 1999년부터 거주지제한을 완전 폐지했다.다른 지자체와 달리 지역적 특성이 두드러지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작용했다.서울시 인사기획팀 관계자는 “지역적 업무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군단위의 기초단체가 아니라면 지역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장기적 안목에서 바람직하다.”면서 “외국인들도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요즘,거주지로 지원자격을 박탈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점수보다 애향심이 중요”

거주지제한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이같은 문제점에 공감하지만 폐지는 곤란하다는 입장이다.오히려 확대하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경기도 고시담당 윤병집 계장은 “현재 경기도 내 31개 기초단체 가운데 16개 시·군에서 도 단위가 아닌 시·군으로 거주지를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시·군 단위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곳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경남도 인사담당자 역시 “거주지제한을 폐지하라는 여론이 제기돼 지난해 하반기에 경남 내 시·군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 20개 시·군 가운데 19개 시·군에서 거주지제한 고수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같이 지자체들이 거주지제한에 강한 집착을 보이는 주된 이유는 타 지역 출신들의 이탈률이 높다는 데 있다.강원도 인사 담당자는 “솔직히 점수 몇 점 차이보다는 지역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높은지가 더 중요하다.”면서 “타 지역 출신들은 주민들과 유화도 잘 안되고 기회만 되면 옮기려고들 한다.”고 말했다.부산시 고시계 도영주 계장은 “사실 자질 차원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지역 내에서도 얼마든지 우수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지역 실업해소 차원에서도 거주지제한제는 지역에 이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직도 지역구분모집 확대 검토

거주지제한제와 더불어 지역구분모집도 확대되는 분위기다.행정자치부 고시과 관계자는 “정부의 지역인재 육성 정책에 발맞춰 국가직 공무원 임용시험에서도 지역구분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주무부처인 중앙인사위원회 인사정책과 시험계 윤병일 계장도 “올해부터 9급 일반 행정직 공채에 지역구분모집을 도입했다.”면서 “이같은 지역구분모집을 7급과 5급까지 확대운영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고 확인했다.이 관계자는 “전국직의 경우 지역단위 모집을 확대한다 하더라도 전국단위모집과 병행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응시기회 박탈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혜승기자 1fineday@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