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공약 ‘대동소이’… 시민 체감변화 적을 듯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나서는 한나라당 나경원 후보와 무소속 박원순 후보가 내건 공약 중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공공주택과 보육, 일자리 부문 등은 기존 시책의 흐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책의 대상자들이 수혜 범위 변경 등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이다.

서울시 공무원들은 16일 “선거가 갑작스럽게 짧은 기간에 치러지는 탓에 후보들 공약 대부분이 현재 시에서 추진 중인 사안을 참고해 덧붙이거나 지난 지방선거에서 제기됐던 것들을 다시 내놓은 것”이라면서 “이 때문에 두 후보의 민생 공약은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느낌을 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보육시설 확대 중… 목표량만 달라

공공주택 공약은 지난해 6월 발표된 ‘2020 서울 주택종합계획’과 큰 차이가 없다. 나 후보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5만호 건설을 공약했고, 박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8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는 오세훈 전 시장의 공약에 따라 매년 2만호씩 공공임대주택을 늘려 가고 있으며, 2014년 5만호, 2020년까지 20만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공약과 관련해 나 후보는 새 일자리 만들기에 1조원을 투입하고 창업생태계를 위한 전용단지 조성을 공약했다. 박 후보는 청년 벤처기업 1만개 육성과 시·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다.

이 역시 서울시가 2009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청년창업 1000 프로젝트’와 ‘100만개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시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전환도 이미 추진 중에 있다.

수해 방지를 위해 내놓은 공약은 지난 8월 서울시에서 10년간 5조원을 투자해 하수관거 용량을 늘리고 빗물저류조 등을 만들겠다는 구상에 도리어 못 미친다는 평가다. 보육정책도 영아 전용 국·공립시설 100개 확충과 어린이집 주치의 도입이나 박 후보의 국·공립시설 동별 2개 이상 확보, ‘직장 맘’ 지원센터 공약도 현재 진행되는 사업의 목표량을 확대한 것이다.

●무상급식·한강르네상스는 대립각

두 후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무상급식 및 한강르네상스 공약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나온 공약을 ‘재탕’한 것이다. 나 후보는 현 시책에 큰 변화를 주지 않을 테지만, 박 후보는 전면적인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공무원 A씨는 “공약 내용이 현재 진행 중인 시 사업과 유사해 시민들이 공약에 따른 정책의 변화를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도 “당선자의 잔여 임기가 2년 8개월에 불과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조현석기자 hyun6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