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탐방] 성북구의회-區·의회 ‘찰떡 호흡’… 무상급식 선도

[구 의정 탐방] 성북구의회-區·의회 ‘찰떡 호흡’… 무상급식 선도

입력 2011-07-22 00:00
수정 2011-07-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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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의회의 최대 강점은 성북구청과 호흡을 잘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윤이순 의장이 한나라당 소속임에도, 지난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 시범사업’에 비교적 협조적이었다. 2011년 무상급식 예산 10%를 올린 지난해 말에도 군말 없이 통과시켰다. 당시 한나라당 소속 구의장이 있는 일부 의회에서는 갈등이 일고, 한쪽에서는 관련 예산을 깎고 교육예산을 늘려주는 형식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예산을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는 무상급식에 대한 성북구 주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큰 것을 의회가 파악하고 더 적극적으로 활동한 덕분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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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자매결연도시 농촌 일손돕기에 여야 없이 나선 성북구의원들의 모습에서 좋은 정책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지난해 자매결연도시 농촌 일손돕기에 여야 없이 나선 성북구의원들의 모습에서 좋은 정책엔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열린의회, 바른 의정!’을 기치로 출발한 제6대 성북구의회는 두 차례 정기회의를 포함해 총 9회의 일정을 소화하고, 7회에 걸친 현장방문, 농촌일손돕기 봉사활동 등도 벌였다. 민생 위주의 의원 발의와 정책대안 행정사무감사, 세밀한 예산심의 등으로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활동으로 눈길을 끈다.

주요 위원회별 안건을 보면 김춘례 운영복지위원장과 나영창 부위원장, 박순기·정형진·김태수·권영애·이윤희 위원은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 대한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도록 했다.

박계선 도시건설위원장과 김일영 부위원장, 임태근·소정환·김원중·이감종·김대종 위원은 ‘공동주책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해 공동체 활동화 사업을 지원했다. 이일준 행정기획위원장과 윤정자 부위원장, 신재균·목소영·민병웅·강정식·이인순 위원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해 전통시장과 중소 슈퍼마켓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올해 의회의 자랑거리는 운영복지·도시건설·행정기획위 소속 7명의 의원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에 해외연수를 다녀왔다는 것이다.

자매결연을 맺는 몽골에도 윤 의장을 포함해 7명이 다녀왔다. 해외 연수는 4년에 한번, 7명씩 묶어서 다녀오기로 계획을 세웠다. 행정안전부에서는 1년 동안 해외교류나 자매결연에 연간 1800만원(의원 1인당 9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놓았는데, 그것을 3년간 묶어 목돈을 만든 뒤 필요한 연수를 해결하는 것이다.

“해외연수가 외유다, 낭비다.”라는 비판도 있지만, 선진국을 방문하고 나면 배워 오는 게 많다고 의원들은 설명한다. 출발에 앞서, 시찰할 지역과 목표를 결정하고, 해당 지역의 관련 공무원들과 직접 접촉하는 덕분이라는 것이다. 이를테면 스웨덴에서는 노인복지시설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깨우쳤다. 포르투갈에 가서는 청소도구가 매우 선진화된 것을 보고 전동차형 손수레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성북구처럼 좁은 골목이나 구릉지의 청소에 안성맞춤이어서다. “아쉽게도 비용 때문에 도입할 수 없었지만, 장기적 과제로 남겨놓을 수 있다.”고 의원들은 입을 모은다.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1)은 지난 7일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를 직접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공사 추진계획과 교통안전 대책 등을 확인했다. 그간 도봉로 대한병원교차로에서 광산사거리 방면 노해로로 진입하려면 덕릉로나 강북구청사거리 방향으로 약 500m가량 돌아가야만 했다. 이로 인해 이동 거리와 소요 시간이 늘어나며 지역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계속해서 이어졌고, 도봉로에서 노해로 방향으로의 안전하고 원활한 통행을 담보할 좌회전 신호 신설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김 의원은 주민 숙원이었던 좌회전 신호 신설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8월 강북구 수유3동 3920가구의 뜻을 모은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허용 주민 요청서’를 서울시에 직접 전달했다. 이후 서울시 및 서울경찰청 실무 담당자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해 온 결과, 지난 9월 21일 서울경찰청 교통안전심의에서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신설 안건이 최종적으로 가결됐다. 서울시는 교통안전심의 통과에 따라 10월 중순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북부도로사업소 및 강북구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10월 중 곧바로 공사에 착수해 올해 안에
thumbnail - 김명희 서울시의원, 강북구 대한병원교차로 ‘좌회전 신호’ 체계 변경 예정지 현장답사

글 사진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
2011-07-22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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