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대상 12일 발표… 김종욱 시의원 “투표중단 가처분 신청낼 것”

서울 시내 초·중학교의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놓고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가 주민투표를 청구하면서 제출한 서명부에 대해 모두 13만여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다고 서울시가 11일 밝혔다. 부정서명의 의혹이 짙다며 전수조사를 통해 명단의 사실 여부를 밝히고, 투표절차를 중단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찮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시와 25개 자치구별로 서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1453명이 열람했으며 이 중 805명이 13만 4469건의 이의신청을 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는 관악구 1만 248건, 강서구 9429건, 송파구 8554건, 양천구 8401건 등이었다.

서울시는 또 서명부 전산자료를 통한 전산 검증을 지난주 말까지 진행했다. 이를 통해 무효처리 대상자가 얼마나 나왔는지는 12일 발표한다. 이번 검증에서는 대리 서명, 강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말미암은 서명, 19세 미만인 자, 다른 시·도 거주자, 중복 서명자, 선거권이 없는 경우 등을 집중적으로 가려냈다. 접수된 이의신청과 전산검증 결과는 변호사, 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위원장 권영규 서울시 행정1부시장)가 무효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서울시는 최종 유·무효 심의를 통해 서명자가 주민투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시민 836만 83명의 5%인 41만 8005명을 넘으면 오는 25~30일 주민투표를 발의할 예정이다.

서울시의 이런 방침에 대해 참여연대 등 사회단체와 야 5당으로 구성된 ‘오세훈 심판! 무(상급식 실현)·서(울한강)·운(하반대) 시민행동 준비위원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2층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투표 청구인 명부를 75%가량 열람한 결과 14만건의 불법서명 사례가 발견됐다.”면서 “‘마구잡이 대리서명’은 기본이고, 10년 넘게 급식운동을 해온 시민단체 활동가의 명의는 물론, 구로구의회 의장과 은평구의회 의장, 민주당 소속 구의원 등의 명의가 도용되는 등 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종욱 서울시의원은 “동일인 서명으로 보이는 동일필체들이 많고, 명의 도용 등의 부정서명의 혐의가 곳곳에서 드러나는 만큼 전수조사를 통해 명단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민투표의 정당성을 묻는 행정소송을 내고 판결이 날 때까지 투표절차의 중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덧붙였다.



문소영기자 symu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