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생계형업종 진출 막는다

서울시, SSM 생계형업종 진출 막는다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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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대형마트의 ‘통 큰 치킨’ ‘통 큰 피자’ 등 그야말로 ‘통 큰 마케팅’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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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립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신규 입점할 경우 치킨, 패스트푸드, 제과, 육류소매업 등 4개 생계형 업종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 다음달 말까지 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동종업종 판매가의 70% 이하 가격책정 금지, 원가공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내 72만개 사업체 중 자영업은 81.5%인 59만여개에 이른다. 특히 생활형 서비스업이 41%, 월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해 서울경제를 이끌어 가는 실핏줄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줄었지만,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금을 116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 서민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4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신설동·중랑·은평·강서·송파·강동·사당지점에 신설해 모두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과 폐업 악순환을 끊도록 자영업자 창업교육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과 100억원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저리로 빌려 준다.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 진출로 존립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개씩 4년간 선정해 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강남, 서북, 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thumbnail -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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