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SSM 생계형업종 진출 막는다

서울시, SSM 생계형업종 진출 막는다

입력 2011-01-20 00:00
수정 2011-01-20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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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최근 대형마트의 ‘통 큰 치킨’ ‘통 큰 피자’ 등 그야말로 ‘통 큰 마케팅’으로 위기에 몰린 영세상인 보호에 팔을 걷어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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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서민 자영업자들에게 자립의 힘을 북돋워 주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신규 입점할 경우 치킨, 패스트푸드, 제과, 육류소매업 등 4개 생계형 업종 진출을 규제하는 내용의 ‘자치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전달, 다음달 말까지 제정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표준안에 따르면 195곳의 전통시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엔 SSM 등 대형 유통기업의 입점을 제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동종품목 판매금지, 판매수량 제한, 동종업종 판매가의 70% 이하 가격책정 금지, 원가공개 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시내 72만개 사업체 중 자영업은 81.5%인 59만여개에 이른다. 특히 생활형 서비스업이 41%, 월매출액 400만원 이하 저소득형이 58%를 차지해 서울경제를 이끌어 가는 실핏줄이다.

오세훈 시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가 지난해 1조 5000억원에서 올해 1조원으로 줄었지만, 소상공인 자금대출지원금을 116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늘려 서민경제 회복을 가속화시키겠다.”고 말했다. 특히 소상공인지원센터를 4월까지 서울신용보증재단 종로·신설동·중랑·은평·강서·송파·강동·사당지점에 신설해 모두 15곳으로 확대한다. 또 창업과 폐업 악순환을 끊도록 자영업자 창업교육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800억원 규모의 창업자금과 100억원의 경영개선지원금을 저리로 빌려 준다. 아울러 대형 유통기업 진출로 존립이 어려운 생계형 자영업 점포를 매년 250개씩 4년간 선정해 교육에서 사후관리까지 종합적으로 지원한다. 이밖에 강남, 서북, 동북 3개 유통권역에 3개의 중소 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2012년까지 건립하기로 했다.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서울시의회 이민석 의원(국민의힘, 마포1)이 지난 1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아현1구역 주택정비형 공공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이 수정 가결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마포구 아현동 699번지 일대 아현1구역은 최고 35층, 총 3476세대 규모의 대단지 명품 주거지로 탈바꿈하게 된다. 아현1구역은 그간 복잡한 공유지분 관계와 가파른 경사지 등 열악한 여건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 의원은 시의원 후보 시절부터 아현1구역 주민들을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며 사업 정상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서 2023년과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SH공사 사장을 직접 현장으로 불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공공시행자인 SH공사가 적극적으로 사업에 임하도록 독려했다. 또한 그는 도계위 상정 일정을 면밀히 챙기는 등 사업 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서울시 유관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오랜 기간 아현1구역의 변화를 위해 함께 뛰었던 만큼, 이번 구역 지정 소식이 무엇보다 기쁘고 감회가 새롭다”라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thumbnail - 이민석 서울시의원 “아현1구역 정비구역 지정 환영”

강동삼기자 kangtong@seoul.co.kr

2011-01-20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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