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反복지포퓰리즘 전쟁서 승리할 것”

오세훈 “反복지포퓰리즘 전쟁서 승리할 것”

입력 2011-01-05 00:00
수정 2011-01-05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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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서울시장은 5일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이른바 ‘반(反) 복지포퓰리즘’ 전선에 섰다”면서 “연말에 예산이 통과되고 새해를 맞이했지만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한나라당 서울시당 신년하례회에 참석,민주당이 장악한 서울시의회에서 무상급식 조례를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이같이 말한 뒤 “이 전쟁에서 한나라당 보수의 가치가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요즘 외국의 역사적 사례를 들여다보는데 국민소득 2만달러가 넘어서는 시점에 어느 나라에서나 복지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린다고 한다”면서 “특히 일본의 경우 20년 전부터 시작된 복지포퓰리즘이 많은 부채를 가져왔다”고 했다.

 오 시장은 또 “민주당 손학규 대표가 인터뷰를 통해 복지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겠다고 공언했고 ‘오세훈 필패론’도 주장했다”면서 “우리가 여기서 지면 안된다.무상급식이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올 상반기 이 전쟁에서 밀리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서울지역 국회의원.시의원,당원 동지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면 이 전쟁에서 결코 밀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 것을 겨냥,“게임의 룰까지 바꾸는 가공할 숫자다.하지만 행정권을 가진 서울시가 든든히 버텨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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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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