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와 ‘일자리 창출’ 예산이 크게 삭감된 내년 서울시 예산안이 15일 통과됐다.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21조 2570억원 규모의 새해 시 예산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야당인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일부 시민단체들은 이번 예산안을 가리켜 ‘오세훈시장의 관심예산’이라고 부른다. 올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소속 시장이 ‘굳히기’에 들어갔다는 의혹도 제기한다. 예결위의 민주당 양준욱 의원은 “남산르네상스, 한강지천 뱃길 조성 등 곳곳에 허점이 발견됐다.”면서 “100명의 의원 중 96명, 예결위원 33명 중 31명이 여당이어서 야당의 견제 목소리는 묻혔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9일 시청사 앞에선 30여개 시민단체가 모여 내년 시 예산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복지예산 실질적 감소

이번 예산안은 민생예산 감소와 한강·남산 르네상스 등 중점사업 유지로 요약된다. 앞서 시는 내년 예산이 서울형 복지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일자리예산을 올해보다 2배 늘리고 사회복지에 전체 예산의 4분의1을 배정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는 올 초 편성한 ‘최초예산’과 비교한 것으로 추가경정이 반영된 ‘최종예산’과 비교하면 달라진다.

민주노동당 이수정 의원실에 따르면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일자리예산은 6680억원이지만, 내년에는 3900억원으로 2780억원 줄었다. 시는 맞춤형 직업훈련과 민간일자리 개발을 소폭 증액한 반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 분야는 3000억원 가까이 삭감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이 내년 큰 폭으로 줄어들 예정이어서 이를 회복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회복지예산도 올해 5조 2870억원에 비해 7560억원 감소한 4조 5300억원으로 책정됐다.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22%에서 내년 21.3%로 오히려 줄었다. 이중 주택에서 3680억원, 노동 2310억원, 취약계층지원 1770억원, 노인·청소년 1070억원 등이 감액됐다. 다만 보육·가족·여성 부문은 1270억원 증액됐다. 민노당 홍기돈 의정지원부장은 “보육과 가족 등의 예산집행을 통해 오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형 어린이집 확대가 이뤄질 것”이라 예상했다.

●‘오세훈시장 관심예산’만?

특히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층에 대한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올해 437억원에서 내년 86억원으로 무려 350억원이나 줄었다. 대신 서울형 복지사업으로 불리는 희망플러스 통장은 81억원, 꿈나래통장은 4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시의 중점 추진사업인 한강르네상스와 한강공원관리에는 내년에도 1860억원이 배정됐다. 이는 하천 복원·정비(730억원), 한강 예술섬 조성(200억원), 중랑천 친수유량 공급(110억원), 한강지천 뱃길조성(50억원) 등은 제외된 액수다. 여기에 시 산하 SH공사가 마곡개발을 위해 조성하는 한강변 요트장 사업에 시 예산과 별도로 9270억원이 추후 투입된다.

이 밖에 산업·경제분야의 ‘디자인서울 만들기’와 주택·도시분야 ‘디자인도시 서울 구축’에 각각 570억원과 440억원이 배정됐다. ‘서울도심 재창조’의 2510억원까지 합치면 ‘디자인’ 관련 예산은 3000억원대를 넘는다. 또 시 체육회 육성과 어린이대공원 노후 테니스장 개선에 각각 250억원과 110억원이 배분됐다. 해외마케팅비를 제외한 시 홍보예산 160억원은 2007년 90억원에 비해 70% 이상 증가했다.

이 의원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도 경쟁력강화본부의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원안에 비해 347억원, 공공기관 인턴제운영이 59억원 각각 줄어든 반면 푸른도시국의 공원 조성과 보수 등에 570억원이 증액됐다.”면서 “의원들이 공공시설의 지역별 안배를 통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