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주민숙원 이젠 풀어줘야”

“23년 주민숙원 이젠 풀어줘야”

입력 2009-04-02 00:00
수정 2009-04-02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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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

“훈련장이 도봉구를 떠나는 그날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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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도봉구의회 의장의 어조는 단호했다.

이 의장은 “화학부대 훈련장이 국토 방위에 큰 역할을 한 군사시설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도심부적격 시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23년간 겪어온 고통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화학훈련장은 군사보호구역 등 토지이용계획에 의한 제한지역으로 각종 건축물 신축 제한 등 쾌적한 주거공간 조성의 최대 걸림돌이다. 때문에 이제 사용하지 않는 훈련장을 주민들 품으로 돌려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미 화학부대 훈련장 이전에 따른 청사진도 그려 놓았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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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훈련장이 이전하면 집행부와 힘을 합쳐 특목고, 자율형 사립고 등 명문고를 유치해 ‘교육특구’로서 면모를 갖추겠다.”면서 “그동안 고통받던 인근 주민들을 위해 공원과 복합 문화시설로 꾸밀 밑그림도 그려 놓고 있다.”고 말했다.
2009-04-02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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