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감사 깐깐하게, 예산심의 꼼꼼하게

강남구의회가 집행부의 평가작업에 들어갔다.

올해 이뤄진 행정업무를 종합 감사하고 내년도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 보고 있다. 몇몇 의원들은 재건축규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서 의회의 결의 여부 등 귀추가 주목된다.



●예산안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강남구의회는 다음달 19일까지 무려 33일간의 일정으로 제176회 정례회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마지막 회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조례 개정안 등 각종 현안을 점검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 확정한다.

성백열 강남구의회 의장은 “예산안 심의 및 의결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가정문제 예방과 상담, 치료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 등을 위한 조례안 제·개정도 여러 건 있다.”면서 구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개회식 후 5분 발언에 나선 이석주 의원은 “종합부동산세의 폐지에 이어 각종 재건축 규제도 풀어야 할 때”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와 강남구의 역할을 촉구했다.

이번 회기의 일정은 지난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 시정연설을 시작으로 본 예산안을 심의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 처리했다.

18일부터는 구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7일간의 일정으로 진행, 집행부에 대한 감사 기능을 확인한다. 아울러 27일부터 이틀 동안은 구의 행정집행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따지는 구정질문이 진행된다. 또 다음달 1일부터 9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1차 심사와 안건심의가 예정돼 있다.

이어 다음달 10일부터 18일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이 펼쳐진다.

●가정문제 지원서비스 제공도

예산안 이외에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가정문제의 예방과 상담, 치료 등 다양한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안’이 상정돼 있다.

또 공동주택 지원시설 및 단지별 지원 범위 일부를 확대하고자 하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했다. 또 물가 인상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개인 하수처리시설 청소 수수료와 종량제 봉투 가격의 현실화를 위한 ‘강남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이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특히 인터넷 수능방송국 운영수지 불균형 해소에 필요한 사용료 상향 조정을 위한 ‘인터넷 방송국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강남주민뿐 아니라 수험생, 학부모 모두의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무원 행동강령과 종교적 중립 의무를 명시하는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노인들의 사회참여 활동 확대와 노인건강, 문화, 교육 등의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등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거쳐 다음달 1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이동구기자 yidonggu@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