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디자인 열풍은 ‘허풍’

자치구 디자인 열풍은 ‘허풍’

이세영 기자
입력 2008-02-15 00:00
수정 2008-02-1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디자인 서울’ 어디로 가나?”

국제 디자인 도시로 거듭나려는 서울시 정책에 발맞춰 일선 자치구도 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거리 리모델링 계획을 발표하는 등 ‘디자인 경쟁’에 나서고 있지만 성과가 신통찮다.

전담조직만 만들었을 뿐 직원들의 전문성과 경험 부족으로 업무의 윤곽조차 잡지 못한 자치구가 적지 않은 탓이다. 사업에 착수한 경우도 설계와 디자인은 모두 대학이나 민간업체에 용역을 준 탓에 자치구는 예산만 집행하는 들러리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지 확대
23개 자치구 디자인 전담부서 설치

14일 현재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디자인 전담부서를 두지 않은 종로·서대문구를 제외한 모든 자치구가 전담과나 팀을 신설했다. 종로구와 서대문구도 각각 3월과 5월에 부서를 신설할 예정이다.

지난해 강남·마포·송파·영등포·관악구 등이 전담과를 설치했고, 올해엔 광진·노원·성북구가 전담과를 신설한 데 이어 중구가 디자인팀을 과로 승격시켰다. 동작구도 이달부터 도시관리국 산하에 디자인추진반을 가동하고 있다.

각 자치구가 디자인 전담부서를 경쟁적으로 설치하고 나선 것은 지난해 서울시가 ‘디자인서울 거리’ 사업을 공모하며 전담조직의 유무를 평가 항목에 포함시키면서부터다.

한 자치구 디자인부서 관계자는 “디자인서울 거리로 선정되면 시에서 사업비 45억원을 지원해준다고 해 대부분의 구가 기존 광고물팀과 경관팀 등을 통합해 부서를 급조한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 때문에 새로운 부서가 신설됐지만 업무는 기존 팀단위 부서에서 담당하던 불법간판 단속이나 보도블록 교체 등 가로정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무엇을 할지 모르겠다”

서울시도 이같은 문제점을 인정한다. 시 디자인본부 관계자는 “구 담당자들은 만날 때마다 ‘뭘 해야할 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한다.”면서 “가이드 책자도 내고 매달 구 담당자를 불러 교육도 하고 있지만 워낙 생소한 분야라 쉽지 않다.”고 털어놨다.

직원들의 전문성 부족도 심각하다. 관악구의 최병진 도시디자인추진반장은 “대부분의 자치구가 행정직을 부서장에 임명하다보니 업체에 용역을 주고 행정지원이나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실제 5급 부서장 14명 가운데 디자인 전문가는 별정직을 임명한 강남구뿐이다.5급 건축직이 부서장을 맡고 있는 곳도 관악구가 유일하다. 나머지는 행정직이 10곳, 토목직이 2곳이다.

부서장이 행정직으로 채워지는 것은 각 자치구들이 동 통폐합으로 생긴 여유 인력을 디자인부서에 우선 투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전문 계약직을 활용하는 게 이상적이지만, 인건비가 비싸 웬만한 구에선 엄두를 못 낸다.”고 말했다.

디자인도 ‘빈익빈 부익부’

자치구별 역량 차이로 전체 도시미관의 부조화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강남·서초구의 경우 시설 인프라가 뛰어나 비교적 적은 투자로도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반면 가로 환경이 열악한 몇몇 자치구는 재정자립도마저 낮아 시의 지원에만 목을 멘 형국이다.

전문가들도 자치구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무시하고 일사불란하게 추진되는 디자인 개선사업이 또 다른 졸속과 획일성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한다.

김민수 서울대 디자인학부 교수는 “건축물과 경관에 대한 종합적 고려 없이 케이블을 지중화하고 광고물과 가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것은 ‘눈가리고 아웅’식의 구시대적 환경미화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thumbnail -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이세영기자 sylee@seoul.co.kr
2008-02-15 1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