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정 초점] 서대문구 ‘초등학생 모의의회’

[구 의정 초점] 서대문구 ‘초등학생 모의의회’

최여경 기자
입력 2007-11-14 00:00
수정 2007-1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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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중요성 깨달았어요”

“오늘 본회의에는 ‘초등학생 PC방 출입시간 단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탕, 탕, 탕) 박가온 의원, 나오셔서 설명을 해주시죠.” “박가온 의원입니다. 지금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던 PC방 출입시간을 더 단축하고 단속도 철저히 해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정하자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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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엔 배종표 의원이 나섰다.“저 역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터라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만 중요한 것은 PC방 업자들이 이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아닐까요.”

안건을 발의한 장혜진 의원이 발언을 요청했다.“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이 위험하고 유해한 상황에 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이용시간을 저녁때로 한정하고, 영업정지 기간·벌금형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옳다고 봅니다.”

의원들의 열띤 논쟁이 이어진 뒤 의장은 안건을 기립표결에 부쳤다. 재적의원 16명 중 12명이 찬성표를 던져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방의회 이해에 도움 기대

지난 5일 서대문구의회에서 홍은초등학교 6학년 7반 학생들이 연 모의의회의 한 장면이다.

이날 회의에서 아이들은 제법 어른스럽게 회의를 이끌어 갔다. 회의 초반에 다소 떨리는 목소리로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이내 분위기에 빠져들었다. 조례안 제정뿐만 아니라 구정 질문 순서도 마련해 ▲일부 학교의 학교급식 체계 미흡 ▲우리 농산물 사용 관리 ▲식중독 사고에 대한 대처 방안 등 ‘학교 급식’에 대한 날카로운 질문도 했다.

의장 선출부터 안건 토론, 표결, 의사진행 발언과 구정 질문 등 1시간30분동안 진행된 모의의회는 모두 아이들이 직접 작성한 대본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초의회의 가나다를 배우자

꽤나 많은 대사를 소화했던 장혜진(12)양은 “남들 앞에서 말을 하는 것이 부끄러웠는데 막상 해보니 너무 재미있었다.”면서 “준비를 하면서 많이 배울 수 있었고, 구의회를 잘 몰랐는데 어떤 일을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됐다.”면서 미소를 지었다.

의장역을 맡은 신민희(12)양은 “아직도 떨린다.”면서 “법률 제·개정 과정을 직접 겪어보니 구의회에서 얼마나 많고 복잡한 일을 하는지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정미숙(29) 담임교사는 “준비 기간이 짧았는데 리허설때보다 훨씬 잘해냈다.”면서 “직접 대본을 작성하고 조사를 하면서 스스로 일을 해결하는 기법을 알게 된 것 같다.”며 대견스러워했다.

모의의회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과자를 나누어주던 구의회 문군자 의원도 “회의를 진행하는 아이들의 똘똘한 모습에 뿌듯함까지 느꼈다.”고 말했다.

글 최여경기자 kid@seoul.co.kr

■서대문구의회 정혜연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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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연 서대문구의회 의장
정혜연 서대문구의회 의장
서대문구의회의 초등학생 모의의회는 아이들에게 지방의회의 기능과 회의과정을 직접 체험하도록 하는 자리로,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정혜연 의장은 이날 구의회 김영일·문군자·서정순 의원 등과 6학년2반 교사·학생과 함께 모의의회를 처음부터 지켜본 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지방의회가 생긴 지 20년이 가까워오지만 아직까지 주민들이 지방의회를 잘 모르는 경향이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는 “아이들에게 기초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모의의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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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어른들보다 더 어른스럽게 회의를 진행하고 따끔하게 질의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면서 “기회가 된다면 모의의회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하겠다.”고 덧붙였다.
2007-1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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