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 “수혜자 범위 점차 넓힐 것”

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 “수혜자 범위 점차 넓힐 것”

입력 2007-08-29 00:00
수정 2007-08-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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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
김재천 양천구의회 의장
김재천(53) 양천구의회 의장은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차상위계층 노인의 의료보험료 지원을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가난한 어르신들께 구의회가 드리는 작은 선물”이라고 풀이했다.

양천구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3만 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6.3%. 이중 차상위계층은 5309가구이다.

김 의장은 “차상위계층 노인 가운데 실제 부양은 둘째 치고 부모와 연락조차 안 하는 자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면서 “차상위계층의 의료지원은 더욱 확대돼야 한다.”는 신념을 내보였다.

그는 “월 1만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부담스러워하는 이들 역시 건강과 진료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수혜대상자의 범위를 점차 확대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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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장은 또 ▲구립 노인 전문 병원 ▲노인 요양시설의 건립 ▲노인 일자리 창출 등을 노인복지 현안으로 꼽았다.

2007-08-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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