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드 브리핑] 공동재산세 육탄저지

[누드 브리핑] 공동재산세 육탄저지

입력 2007-08-16 00:00
수정 2007-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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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의회가 공동재산세 도입 후폭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동구가 지난주 단행한 인사를 두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경찰이 너무 하는 것 같네요

지난 6월25일 국회에서 공동세 저지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던 강남구의회 의원들이 최근 경찰로부터 줄소환을 당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의원들은 당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치며 밀고 당기는 몸싸움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찰이 6명의 의원을 소환통보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학기 의장은 “당시 시위가 사전에 계획된 것도 아니라 돌발적으로 이뤄진데다 법안까지 통과가 된 마당에 의원들을 소환통보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경찰을 강력히 성토했습니다. 소환 통보를 받은 오완진 부의장을 비롯, 이석주·박남순·채수영·우창수·권철규 의원은 소환 통보에도 불구하고 공동세 반대를 지속하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하늘이 안 도와 주네요.”

강동구가 모처럼 대규모 야외 음악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최근의 궂은 날씨에도 무대 세트까지 완성시켜 강행할 뜻을 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공연 장소인 일자산 잔디 광장이 쏟아지는 비 때문에 질퍽해지면서 신동우 구청장이 결국 공연 당일 날(14일)에 취소를 했습니다.“공연으로 주민들 기분이 좋아지기보다 관람 불편이 더 클 것 같다.”는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취소 소식을 모르고 찾아온 일부 주민과 관련 공무원들은 ‘하늘이 안 도와 준다.’고 푸념했답니다. 더 아쉬운 것은 취소된 이번 행사가 언제 다시 열릴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강동선사축제 등 대규모 행사가 줄줄이 이어지기 때문에 날짜 잡기가 쉽지 않다고 하네요.

실제는 문화공보체육과 배려인데…

성동구가 지난주 5급 28명,6급이하 30명 등 무려 58명의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인사에서 문화공보체육과의 과장과 팀장이 모두 다른 부서로 자리를 옮겼는데요. 이를 두고 다른 자치구에서 제각각으로 분석을 한다고 합니다.“그동안 공보를 제대로 못해 과·팀장을 교체한 것 아니냐.”는 것이 바로 그것인데요. 하지만 사실은 그 정반대였습니다. 실제로 최근 문화공보체육과는 공보담당 주임이 치열한 경쟁을 뚫고 7급으로 승진하고, 팀장은 총무팀장으로, 과장은 재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기는 등 공보라인을 배려한 인사였습니다. 이와 관련 성동구의 한 공무원은 “이호조 구청장이 열심히 일하면 보상을 받는다는 차원에서 이번 인사에서 공보팀을 과감하게 배려한 것으로 아는데 다른 구청에서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헛짚었다.”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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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면 재검토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이 지난 13일 개최된 제33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국가유산청이 2025년 12월 18일부터 2026년 1월 27일까지 재입법예고한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안’)이 대상지 내 세계유산지구를 포함하는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유산청이 사업계획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세계유산 인근 지역의 각종 정비사업 추진에 불확실성과 사업 지연 및 비용 증가 등이 발생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제안됐다. 개정안은 개발계획부지 내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사업자로 하여금 계획 확정 전 사전검토요청서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토록 하고, 국가유산청은 해당 사업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통해 사업계획의 보완·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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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팀
2007-08-16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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