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성 예산 없나” 깐깐히 따져

‘꼼꼼하게 따져 봅시다.’

중구의회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20일까지 개최한 제150회 정례회에서 집행부를 강도높게 몰아붙였다. 상임위별 추경예산 심의나 예결위에서 세금이 새어 나가지 않도록 행사성 예산이나 실효성이 없는 예산을 철저하게 따져 물은 것이다.

그 결과 추경예산 391억원 가운데 19.4%인 75억여원을 삭감했다. 이는 역대 최고의 삭감률. 의회는 지난해 2차 추경예산에서 2.2%(5억여원), 올해 본예산에서 5.4%(123억원)를 각각 삭감했다.

24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소나무 가로수 조성 사업은 예산 35억원을 추경에서 모두 뺐다.

●추경예산 75억원 삭감

임용혁(지역구 중림·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신당1동) 중구의회 의장은 “재산세 50%의 공동세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내년부터 예산이 100억원 가량이 줄어 재정압박이 심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은 예산은 부득이 삭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집행된 예산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졌다. 대표적인 것이 구청광장의 ‘음악 분수대’ 조성 사업. 의회의 승인없이 사용된 것이어서 음악 분수대 사업이 얼마나 급한 사업이었는지 질의가 쏟아졌다. 아무리 바빠도 일에는 순서가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은 데 따른 질책이었다.

●음악 분수대 조성 사업 질책

이혜경(신당3·4동)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에서 시행되는 각종 사업이 부서별 협조가 잘 이뤄지지 않아 가끔 사업이 변경되거나 다른 예산으로 전용되는 것 같다.”면서 “의회에 사전 혹은 사후 보고가 이뤄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집행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초고층빌딩 건립 추진에 대한 서울시의 불허에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도 견제가 없지 않았다.

김기태(중림·소공동·명동·을지로동·광희·신당1동) 의원은 “서울시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응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기래(회현·장충·신당2·필동) 의원은 “서울시의 불허로 주민들의 실망이 크다.”면서 “혹시 경제적인 손실이 있지 않았는지 챙겨 보았는가.”라고 주장했다.

구 관계자는 추경예산 삭감과 관련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생겼다.”면서 “특히 소나무 거리 조성 사업은 다른 지자체와의 관계도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 임용혁 의장 “충무로 국제영화제는 적극 지원”

“소나무거리 조성 등 추경 예산의 성격이 아닌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의회는 당연이 이를 따졌고 삭감시켰습니다.”

임용혁 중구의회 의장은 24일 유례없이 강도 높았던 추경예산 심의의 배경을 이같이 설명했다.

임 의장은 “집행부가 아쉬움을 많이 토로했다.”면서 “특히 일부 이해 관계자들은 의회가 사사건건 브레이크를 건다.”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의회가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면서 집행부의 예산 전용 사례를 꼬집었다. 초고층빌딩의 아이디어 공모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다른 용역 예산 일부를 사용했으며 이 과정에서 의회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나무거리 조성도 서울시에서 소나무 가로수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어 결과에 따라서는 (소나무거리 조성에)시 지원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추경예산에 포함시킬 수 없어 삭감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성공적인 ‘충무로 국제영화제’를 지원하기 위해 영화제 관련 예산은 전액 통과시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