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버스요금 환불 가능하게”

[서울신문·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버스요금 환불 가능하게”

입력 2007-05-10 00:00
수정 2007-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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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모니터들이 제시하는 단골제안은 교통문제였다. 의정모니터들이 지난 4월에 제시한 의견은 모두 81건. 이 가운데 교통 관련 의견이 33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그 다음은 건설과 환경이 각각 11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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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창경궁 영정전에서 열린 조선조 궁중 무용·음악 재현 행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지난해 창경궁 영정전에서 열린 조선조 궁중 무용·음악 재현 행사.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서울신문과 서울시의회는 이들 의견에 대한 심사를 통해 모두 24건을 우수의견으로 뽑았다. 버스요금 결제장치에 환불 기능을 추가하자거나 쿠폰으로 서울시내 주요 관광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돋보였다.

종합 관광쿠폰 도입을 이복임(32·여·동작구 상도4동)씨는 경복궁, 창경궁,63빌딩 등 서울시내 관광명소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교통·관광 종합쿠폰’을 만들어 관광객들의 편의를 도모하자고 제안했다.

말뚝 때문에 불편해요 김금순(41·여·종로구 누상동)씨는 종묘공원 등 시내 곳곳에 있는 볼라드(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한 말뚝)가 장애인의 스쿠터 통행을 저해한다며 이를 시정해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주자고 제의했다.

현수막 걷어 포대 만들자 유경선(46·여·중랑구 망우2동)씨는 각종 불법광고 현수막을 수거해 모래주머니나 시장바구니로 만들어 배포하면 예산절감은 물론 시민의식 함양에도 보탬이 된다고 주장했다.

폐형광등 분리수거율 높이자 이연숙(41·여·강서구 화곡동)씨는 폐형광등에는 수은이 25㎎이나 들어 있는데 제대로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가정이나 사업장에 폐형광등 분리수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남대교 위 방향표시 희미해요 홍상기(56·마포구 아현3동)씨는 한남대교에서 고속도로 진입구간 노면에 방향표시가 돼 있는데 마모가 심해 잘 보이지 않는다며 도색을 새로 할 것을 주문했다.

초등학교 앞 신호등 점감식으로 박순옥(40·여·성북구 동선동)씨는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 신호등은 점멸식이 많다면서 이를 깜빡이는 불빛이 점차 줄어드는 ‘점감식’으로 바꿔 안전사고를 줄이자고 제안했다.

버스요금 취소·환불기능 추가를 안창하(57·영등포구 양평동)씨는 현행 버스요금 결제장치는 버스를 잘못 탔을 때 요금을 취소하거나 환불이 안 된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 기능을 추가해줄 것을 요구했다.

구로디지털역 신호체계 바꾸자 양승미(48·여·금천구 독산동)씨는 구로디지털역 부근 4차도로에서 전용차선 진입시 시흥대로 주행차량과 사고위험이 많다며 신호체계를 바꾸는 등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김성곤기자

sunggone@seoul.co.kr



■ “의정모니터 이렇게 반영됐어요”



3월 의정모니터를 통해 제시된 사안 가운데 즉시 시정에 반영된 것도 있고, 장기 과제로 추진될 제안도 상당수였다.

●지하철 첫·막차 표시 추진 중

지하철 첫차와 막차 표시를 지하철역에 들어가지 않고도 알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 서울 메트로는 1∼4호선 각 출입구 열차정보 표출을 캐노피 다각화 사업에 반영해 연차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고객종합안내도우미 기능 보완하겠다

서울메트로는 지하철역마다 설치돼 있는 ‘고객종합안내도우미’의 이용률이 낮다는 점을 인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기능을 보완하고 홍보를 통해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회신했다.

●지하철간 환승은 도입 어려워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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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5-10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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