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7명 누적 연금 170억원…일부 기여금 ‘0원’
40대부터 수령·최대 3개 중복…현직 대통령도 수급 포기

코스타리카 정부가 매달 1200만원이 넘는 전직 대통령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연금 기여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고 수십억원을 받은 사례까지 확인되자 정부가 특혜 폐지에 나선 것이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라우라 페르난데스 코스타리카 대통령은 전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무관용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직 대통령 7명에게 지급된 연금 누적액은 54억 6900만 콜론(약 170억원)을 넘어섰다.

코스타리카 전직 대통령은 퇴임 후 매달 약 400만 콜론(약 1260만원)의 연금을 받는다. 일부 전직 대통령은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수령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재임한 라파엘 앙헬 칼데론 전 대통령은 누적 9억 7200만 콜론(약 30억 6000만원)을 받아 가장 많은 연금을 수령했다. 호세 마리아 피게레스 전 대통령이 9억 3600만 콜론(약 29억 5000만원), 미겔 앙헬 로드리게스 전 대통령이 9억 600만 콜론(약 28억 30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일부 전직 대통령은 연금 기여금을 한 차례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40대 초반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하거나 서로 다른 명목으로 최대 3개의 연금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득 수준에 따른 예외나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법이 공포되는 즉시 모든 전직 대통령의 연금 지급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직전 대통령인 로드리고 차베스뿐 아니라 현직 페르난데스 대통령이 퇴임 후 받을 수 있는 연금 수급 권리도 포기하도록 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나 역시 예외가 될 수 없다”며 “모든 국민은 자신이 실제로 납부한 만큼만 연금을 받는 것이 공정함의 원칙”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천 명의 서민 가정이 월 10만 콜론(약 31만원) 미만의 생계형 연금을 기다리는 동안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 기여금조차 내지 않은 전직 대통령들의 호화 생활을 받쳐 주는 데 쓰였다”고 비판했다.

페르난데스 대통령은 오는 19일 기자회견을 열어 법안의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법안이 실제 의회를 통과할지는 불투명하다. 코스타리카에서는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 연금을 줄이기 위한 입법이 여러 차례 추진됐지만 의회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세줄 요약

코스타리카 정부가 전직 대통령에게 매달 1260만원가량 지급하던 연금을 전면 폐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일부 전직 대통령이 기여금도 내지 않고 수십억원을 받았고, 중복 수령 사례까지 확인되자 특혜 논란이 커졌다. 대통령은 자신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다.

• 전직 대통령 호화 연금 전면 폐지 추진
• 기여금 없이 수십억원 수령 사례 확인
• 대통령도 수급권 포기, 형평성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