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택 불신임 표결 뒤 행동 나설듯
의료인력추계위 연내 출범 불투명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급물살
시범 병원 10곳 늘어나 ‘18곳’으로

다음달 10일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탄핵을 결정하기 위한 의협 임시대의원총회가 개최된다. 의협 대의원회는 29일 오후 16개 시도 의사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위 회의를 열고 임 회장 탄핵안과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건을 10일 열리는 임시 대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의협 대의원 246명 중 3분의2 이상이 참석하고, 참석 대의원 3분의2 이상이 불신임 안건에 찬성하면 임 회장은 물러나야 한다. ‘임현택 체제’가 흔들리면 의사 사회에도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의료계 일각에선 임 회장이 물러나고 비상대책위원회가 들어서야 의정 갈등의 핵심인 전공의와 의대생이 정부와의 대화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전공의 대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임 회장과 테이블에 같이 앉을 생각이 없다”며 연일 각을 세워 왔다.

그러나 임 회장 탄핵 움직임은 회장 자리를 둘러싼 ‘파워게임’일 뿐 새 지도부가 들어서더라도 전공의와 의대생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진 않을 것이란 회의적인 반응도 나온다.

의협은 임 회장 탄핵 국면이 마무리돼야 본격적인 행동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장래에 필요한 의사 수를 산정하는 전문기구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사 단체가 모두 참여하지 않으면서 추계위 연내 출범 여부는 불투명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병원 단체와 수요자 단체, 연구기관은 위원 추천을 완료했지만 의사단체가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의사 단체 참여를 기다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탄핵 위기에 몰리는 등 의료계 내부에 지각변동 움직임이 일자 ‘개문발차’하는 대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사 단체와 달리 간호사 인력 추계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 단체와 연구기관에서 모두 위원을 추천했다. 정부는 추천받은 후보자를 심사해 위원을 선발한 뒤 연말까지 출범시킬 계획이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개혁의 또 다른 축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세브란스병원 등 8곳에 이어 이날 서울아산병원, 분당서울대병원 등 10곳이 시범사업 대상에 추가 선정돼 참여 기관이 18곳으로 늘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40%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