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정부·의료계 모두 책임”
‘대통령 사과’ 필요성엔 즉답 피해
자생병원 특혜 의혹엔 “감사 검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와 의료계 모두에 의료 대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했다.

조 장관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를 묻는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책임은 의료계에도 있고, 정부에도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의료 대란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이다. 꽉 막힌 의정 갈등의 돌파구를 찾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조 장관은 전공의들에게 처음으로 사과한 바 있다.

다만 조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지적에 “의료 현장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스스로 거취를 밝히는 건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대통령 사과가 필요하냐는 취지의 거듭된 질문에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짧게 답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계와도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사단체와 비공식적으로 접촉하고 있다”면서 “밝힐 수는 없지만 (전공의) 몇 분을 만나고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대신 비(非)강경파로 분류되는 각 수련병원 전공의들을 만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조 장관은 의사단체들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3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정부는) 여야의정 협의체에 의제를 정하지 않고 전제 조건 없이 모두 다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발언의 취지를 묻자 “논의 과제, 주제에는 제한이 없고 만약에 그것(2025학년도 정원)이 협의체에서 의제가 된다면 정부 입장을 소상히 설명해 드리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입장은 불변인 건가’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그는 또 적정 의료 인력을 분석하기 위한 ‘의료 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들의 참여가 필수”라며 “(끝내) 참여하지 않으면 간호 인력 추계부터 하고 의료계를 계속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또 의료계 일각의 우려처럼 추계 결과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뒤집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확언했다.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장인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의 특허 약재가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서는 “감사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 전 비서관의 아내가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며 대통령실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