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간편조사 규모 확대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 신설

국세청이 반도체·디스플레이·2차전지 등 수출 주력 업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줄여 주겠다고 밝혔다.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 기업이 경기 둔화 국면에서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세무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를 방문해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대표와 현장 소통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세정 지원 계획을 밝혔다.

김 청장은 “세계적인 복합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워진 경영 여건을 고려해 올해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지난해보다 축소하고 간편조사 규모를 확대하겠다”면서 “시범 실시 중인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를 모든 관서로 확대 실시해 중소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간편조사 시기 선택제는 기업이 원하는 시기에 국세청의 간편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김 청장은 또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를 신설해 수출 중소기업에 자금 유동성과 경영 지원을 하고, 홈택스 전용 상담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세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중소기업에 법인세 공제·감면 컨설팅을 제공하고 가업승계 세무컨설팅 대상 기업을 선정할 때 수출 기업과 장수 기업의 비중을 확대해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화시스템, 구일엔지니어링, 대영정밀, 보백씨엔에스, 성우, 에이피솔루션, 엠소닉, 원바이오젠, 타운마이닝캄파니 대표가 참석했다.

기업 대표들은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감면율 상향, 세무조사 축소와 간편조사 대체, 지역 유망 중소·수출기업 세정지원 강화 등을 건의했고, 김 청장은 “적극 검토해 세정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