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

원전 비중, 전체 3분의1 수준 유지
정부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 추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윤석열 정부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2030년 석탄 발전 비중을 10%대로 낮추기로 했다.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은 신규 원전 준공을 반영해 전체 전력의 3분의1 수준으로 유지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민간 영향을 고려해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를 앞두고 공개한 초안에서 2030년 석탄 발전 비중 목표를 20% 아래로 낮췄다. 지난 8월 실무안에서 제시한 목표(21.2%)보다 1.5% 포인트 낮다.

대신 전력 수요가 늘 경우 설비 증설이 용이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은 22.9%로 2.0% 포인트 늘었다.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36년까지 노후 석탄 설비 28기(총 58기)를 폐지하고 신규 LNG로 전환하는 데 따른 조정으로 보인다.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 목표는 32.4%로 실무안보다 0.4% 포인트 줄었고,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21.6%로 0.1% 포인트 늘었다.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 비중은 2.1%였다.

초안과 실무안의 발전 비중 목표가 달라진 이유는 데이터센터 구축과 제품의 전기화 증가 수요를 반영해 전력 수요 전망이 바뀌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안정적 전력 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실현 가능하고 균형 잡힌 전력믹스를 위해 원전을 활용하고 적정 수준의 신재생에너지를 쓰겠다”고 밝혔다. 안건은 공청회 뒤 국회를 거쳐 전력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추 장관은 이날 열린 제16차 배출권 할당위원회에서 “배출권거래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는 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해소하고, 자발적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면서 “상향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따라 새로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수준의 배출 허용 총량 설정·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문 정부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는데, 철강·정유·화학 기업들은 현실적으로 달성 불가능한 목표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