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보급 21%대로 낮춰
정부지원금 불법수급 실태조사도

탈원전 정책을 표방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야심 차게 확대했던 태양광의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 수월했던 풍력 사업 허가도 깐깐해진다. 신재생 보급 목표는 당초 세웠던 2030년 30%에서 21%대로 대폭 낮춰진다.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비율(RPS)도 하향 조정되며 장기적으로 RPS 제도 폐지까지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일 서울 종로구 석탄회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에너지 환경 변화에 따른 재생에너지 정책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산업부는 “그간 재생에너지의 급속한 보급에 치중해 소규모 태양광 중심의 비효율적 보급 체계, 계통 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관련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가 있었다”며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태양광 등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 첫 운영실태 조사 결과 재생에너지 예산·사업 집행 과정에서 위법·부당 사례도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산업부는 먼저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1.6%로 재설정하고 이에 맞춰 RPS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10월 발표된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안(30%)에서 8.4% 포인트 낮춘 것이다. 2017~2021년 5년간 재생에너지 설비는 직전 5년보다 3배 이상, 발전 비중은 2배 이상 각각 늘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율은 현재 87대13에서 2030년까지 60대40으로 태양광을 낮춰 균형을 맞추도록 조정했다.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인 한국형 FIT도 재검토해 일몰 또는 전면 개편한다.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제도와 입찰제를 개편해 소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유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방식도 고칠 계획이다.

국정감사에서 전북대 교수의 7200배(720억원) ‘먹튀’ 논란 등이 일었던 해상풍력발전은 풍황계측기 허가 요건과 사업허가를 강화하는 등 난개발을 막기로 했다. 또 풍력 발전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도록 입찰시장 도입을 확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매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발전사업자가 정부 지원을 부정·불법 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보조금 입찰제 도입 등 사업 체계를 개편한다. 아울러 RE100(기업 전력 100% 재생에너지 사용) 가입 기업 중심으로 ‘RE100 기업 얼라이언스’를 구성하고 재생에너지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천영길 산업부 에너지산업실장은 “기존 보급 중심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서 벗어나 실현 가능하고 합리적·효율적이며 국내 산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