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 시절 지난해엔 추수철 지나도 시장격리 미적
올해 1월 20만t 시장격리… 최저가 입찰로 하락 부추겨“안 오른 물가가 없고 쌀로 만든 햇반값도 올랐는데 유일하게 쌀값만 떨어졌어요.”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 회의에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한 질의 일부다. 민주당은 이어 지난 15일 쌀 초과 생산이 발생했을 때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시장격리(정부 매입)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그러나 쌀값 하락 문제가 지난해 추수철부터 불거졌다는 점을 떠올리면 최근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촉구하는 민주당의 강성 발언이 집권 여당 시절 스스로를 향하고 있다는 지적이 17일 제기됐다.

예컨대 민주당 집권 시절인 지난해 9월 29일 전남도는 ‘올해산 쌀 공급과잉 예상 물량 시장격리 등 특별대책 건의 성명서’를 내고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건의에 대해 문재인 정권의 농림축산식품부는 수확기를 지나 추수가 모두 끝나는 시점인 지난해 11월 15일까지 시장격리 여부 결정을 미뤘다. 이후 해를 넘겨 올해 1월 말이 되어서야 초과 생산량 27만t 가운데 20만t에 대한 시장격리를 단행했다.

그나마 시장격리에 나선 정부가 역공매 최저가 입찰방식으로 쌀을 매입하는 바람에 이후 쌀값 하락이 더 가속화됐다는 비판이 나오는 실정이다.

농민단체 등은 지난해에 이미 “쌀값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쌀을 매입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정부가 이를 의무조항이 아니란 이유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없다”며 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인데, 정작 의무조항이 아니라며 지난해에 관련 조항을 사문화시킨 장본인이 민주당인 것이다.

민주당의 ‘쌀 시장격리 의무화’ 추진이 과거 여당 시절의 정책 결정을 저격하는 성격을 지녔다는 건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이 돼 ‘쌀값 폭락, 쌀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지난달 17일 개최한 국회토론회에서도 드러난 바 있다.당시 김명기 전국쌀생산자협회장은 “2021년산 재고쌀에 대해 수확기 이전 시장격리를 실시하고, 2022년산 쌀에 대해 선제적 시장격리를 발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은만 한국쌀전업중앙연합회장은 “곧 신곡이 수확될 시기가 다가옴에도 지난해 수확된 쌀이 재고로 남고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지난해 수확기 이전부터 농민단체들이 선제적인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지만 정부는 올 2월이 되어서야 첫 시장격리를 추진하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했다”고 성토했다. 올해 햅쌀이 아닌 지난해 재고쌀 처리 과정에서의 실책이 문제의 근간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