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차관 “공급망 기본법 제정 서두르겠다”
핵심 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할 근거 마련

정부가 글로벌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 제정에 속력을 내기로 했다. 가칭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자동차·배터리 기업과의 간담회에서 “기업의 공급망 안정화 노력을 더욱 빨리 지원하고자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공급망 기본법에는 정부가 공급망 교란으로 수급난에 빠진 국가 핵심 산업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함께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방 차관은 “공급망 안정화 기금은 정부 보증부 채권 발행 등을 통해 정책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별도의 재원으로 마련하고, 경제안보에 우려가 될 수 있는 품목이나 기업의 어려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겠다”면서 “공급망 위기가 발생할 때 신속한 대응을 위해 위기 대응 체계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공급망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며 대대적인 공급망 위기 대응에 나서는 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우리 기업이 타격을 입은 데 이어 최근에는 세계 공급망이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양분되면서 우리 기업의 수출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은 자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업이 중국을 비롯한 특정 국가에 설비의 신설·증설 투자를 제한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 첨단 산업분야 공급망 장악에 나섰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 대응하려면 부처별 법률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공급망 기본법’ 제정 작업을 본격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