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尹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당정대 협의… 민간주도 체질 개선
정부 “민간·기업으로 중심축 전환
공공·노동 등 5대 구조개혁 추진”

“이념 논리에 빠져 민간 활력 저하”
文정부 경제정책 실패했다고 평가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이 15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협의회에서 법인세 인하와 과감한 규제 완화를 예고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한 민간주도 성장이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냈다. 큰 정부를 표방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기업 프렌들리’(친기업) 기조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다. 스태그플레이션(경기침체 속 인플레이션) 등 복합 경제위기 우려가 큰 상황에서 민간 주도로 경제체질을 바꿔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산업통상자원부는 규제로 발목을 잡았던 337조원 규모의 기업 투자에 대해 ‘숨통’을 터주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정책 차별화를 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준비되지 않은 주52시간제, 이념 논리에 빠진 각종 경제정책과 규제로 민간 활력이 저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당이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한 자리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열을 올린 것은 차별화를 부각시키기 위함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여당이 정부에 요구한 법인세 인하와 규제 완화는 ‘부자감세’와 ‘기업 편들기’ 논란을 부를 수 있어 더욱 문재인 정부 때리기에 나섰다는 관측이다.

정부도 여당에 화답하며 보조를 맞췄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운용 중심축을 정부에서 민간, 기업, 시장으로 전환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규제개혁을 어느 부서보다 열심히 하고, 정부의 연구개발(R&D) 자금 지원이 빠르게 시장화될 수 있도록 전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당정대 협의를 바탕으로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한다.

산업부는 이날 규제혁신을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10대 그룹이 발표한 1056조원(국내 투자 860조원 포함)의 투자계획 이행을 돕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지난달 24일부터 9일 동안 국내 기업의 투자 계획과 애로사항 1차 조사를 실시, 규제와 인허가 지연에 막혀 투자 애로를 겪는 53건(337조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했다.

발굴 대상으로는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을 위해 연구인력을 3배 이상 증원할 계획이나 용적률 규제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는 LG에너지솔루션 ▲석유화학 원료 생산공장 신설을 계획 중이지만 산단 입주 가능 업종 제한에 막힌 LG화학 ▲용접로봇 활용 시 1.8m 이상 울타리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 때문에 이동식 용접로봇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중공업 사례 등이다.

산업부는 53개 프로젝트 중 산업부 소관사항에 대해선 신속히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다른 부처 소관 규제는 총리실 규제혁신전략회의에 상정해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는 ‘킬러 규제’ 중 기업이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환경, 노동, 교육 분야 규제 개선을 위해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치겠다고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