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 살얼음판” 선제대응 주문
당정, 규제개혁·물가안정 공감대
“文정부 전기요금 왜곡” 인상 시사
대통령실은 비상경제상황실 운영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5일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고 민생 안전장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는 ‘경제 전쟁 대장정’에 돌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고, 법인세를 낮추는 세제 지원 확대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 상황이 살얼음판”이라며 선제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 당정 협의회’에서는 규제개혁 필요성에 당정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 후 “규제개혁 없이는 경제혁신, 위기 극복이 불가능하다”며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만들려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인세 인하 등 세제 지원 확대, 경제 법령상 형벌 합리화 방안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에도 정책 수단을 총동원한다. 권 원내대표는 “정부에 서민 부담을 낮추고자 유류세 인하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서 물가 민생 안정을 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고 했다. 또 기초연금 인상,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확대, 한부모가정 양육비 지원 상향도 요청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복합위기의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경제 전쟁 대장정이 시작됐다. 새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당정은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회의 후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문재인 정부에서 그걸 억눌렀다”며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러면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 출근길에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에 따른 경제위기로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함께 전체를 생각해서 잘 협력해야 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비상경제대응체제로 전환해 운영하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 일일 회의는 비상경제상황실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