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 이전 관련 규제 철폐… 구민 재산권 수호”

“집무실 이전 관련 규제 철폐… 구민 재산권 수호”

최선을 기자
입력 2022-05-17 17:44
수정 2022-05-18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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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철식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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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철식 더불어민주당 후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용산구 개발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됩니다. 제대로 목소리 낼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김철식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1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용산구에서는 한강로 1구역, 이촌동, 국제업무지구 등 개발 사업이 많이 진행되는데 대통령 집무실이 옮겨 왔다고 해서 규제나 제한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며 “재개발·재건축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구민들의 재산권을 지키는 구청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윤석열 정부는 ‘신용산 시대’를 얘기하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결국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예감이 든다”며 “청와대 주변을 보면 수십년간 고도 제한 등 개발에 제한이 있었고, 그 경호 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용산 일대 재개발·재건축도 제한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송영길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서울시민·용산구민 재산권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한 김 후보는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구민들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는 뜻을 밝혔다. 김 후보는 “만약 서울시장과 용산구청장이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다면 과연 제대로 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며 “앞으로 실제 주민 손해가 발생한다면 손해배상도 요구할 계획”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3선 용산구의원 출신인 김 후보는 국제업무지구에 상급종합병원 유치, 소상공인 적극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지금 용산구에 규모가 큰 종합병원이 순천향대병원 하나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을 위해 구청에 전담팀을 만들어 운영자금 지원 등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장 “‘계획이득’ 환원하는 공공기여 정책, 균형발전 실현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 필요”

서울시의회 김길영 도시계획균형위원장(국민의힘, 강남6)은 지난 24일 서소문청사 1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6 도시공간정책 컨퍼런스’에 참석해 공공기여 제도가 도시 균형발전의 실질적 수단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기여, 도시의 미래를 심다’를 주제로 열린 이번 컨퍼런스는 민간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계획이득을 공공시설·재원으로 환원하는 공공기여 제도의 10년간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보다 체계적·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축사에서 “실사구시, 사실에 근거해 진리를 탐구하는 것이 저의 의정활동 철학”이라고 밝히며, AI를 활용한 ‘(가칭)서울형 공공기여 우선투자지수’를 연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고 소개했다. 그는 “공공기여는 더 많이 개발된 곳의 보상이 아니라, 더 절실한 곳을 먼저 살피는 서울 균형발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기여 제도가 단순한 계획이득 환수를 넘어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핵심 정책수단으로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주문하며 “데이터 기반 접근을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집행부와 함께 해법을 찾아 나가겠다”라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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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자신의 강점으로 추진력을 꼽았다. 김 후보는 “2018년 이촌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상가와 결합개발을 추진하는데 동의율이 낮아 3~4년 동안 지지부진하다는 얘기를 듣고 중재에 나선 적이 있다”며 “아파트 주민, 상가 측과 6개월간 수십 차례 꾸준히 만나서 결국엔 합의를 이끌어 낸 경험이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구의원으로서 ‘안 되면 되게 하라’는 정신으로 주민 간 갈등을 조정해 왔다”며 “앞으로도 이렇게 끈질기게 일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2-05-18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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