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등록 끝났는데도…교육감선거 ‘단일화 복마전’

후보등록 끝났는데도…교육감선거 ‘단일화 복마전’

김정호 기자
김정호 기자
입력 2022-05-17 18:27
수정 2022-05-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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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도·보수진영 ‘말만 무성’
강원 후보 난립… 막판까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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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경기 수원시 한 출력인쇄회사에서 관계자들이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2. 5. 16 안주영 전문기자
16일 경기 수원시 한 출력인쇄회사에서 관계자들이 6·1 지방선거 투표용지 출력 및 점검을 하고 있다. 2022. 5. 16 안주영 전문기자
초중등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쳐 ‘교육 소통령’으로 불리는 시도교육감을 뽑는 선거가 끝까지 ‘단일화’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지난 13일 이미 후보등록이 마감됐지만, 정책 대결이나 인물 검증은 오간 데 없고 단일화에만 공을 들이는 후보들이 대부분이다.

1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울교육감 선거에는 최보선, 윤호상, 조희연, 박선영, 강신만, 조전혁, 조영달(선관위 홈페이지 게재순) 후보 등 7명이 등록했다. 이 가운데 최보선, 조희연, 강신만 후보는 진보로 분류되고 윤호상, 박선영, 조전혁, 조영달 후보는 중도·보수로 분류된다. 진보진영에서는 현 교육감인 조희연 후보로 표가 결집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해 단일화 움직임이 없다.

그러나 중도·보수 진영은 수개월째 단일화 파열음만 내고 있다. 지난 3월 ‘수도권 교육감후보단일화 추진협의회’가 조전혁 후보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으나 박선영·조영달 후보가 선출인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탈했다. 이후에도 단일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갈등만 키웠다. 중도·보수 진영 후보들은 서울시 교육감선거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오는 20일 직전인 19일까지 단일화 협상을 이어 갈 예정이다. 투표용지 인쇄 전 단일 후보가 결정되면 사퇴한 후보 기표란에 ‘사퇴’라고 표기돼 표 분산을 줄일 수 있다.

6명의 후보가 난립한 강원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중도·보수 진영 모두 단일화로 내홍을 겪고 있다. 진보 진영 문태호·강삼영 후보는 두 달여간 단일화 협상을 이어 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16일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나 진보 진영에선 여전히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다.

신경호, 유대균, 조백송 후보가 나선 중도·보수 진영은 지난해부터 단일화를 위한 단체까지 만들어 논의를 이어 왔지만 후보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단일화 논의를 벌였던 민성숙 후보는 지난달 강삼영 후보와 정책연대를 선언했다. 한 캠프 관계자는 “어느 한쪽이 단일화를 이루면 확실하게 승기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단일화의 끈을 끝까지 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진보 진영이 두 차례 단일화를 거쳐 김윤태·천호성 후보로 압축됐다. 이들이 막판 추가 단일화를 시도할 여지도 있다. 서거석 후보가 여전히 여론조사 1위를 달리기 때문이다.

충북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 후보들이 2단계 단일화를 거쳐 진보 김병우·보수 윤건영 후보가 맞붙는 양자 대결로 확정됐다.

교육감 후보들이 단일화에 치중하는 건 정당이 공천한 광역단체장 후보와 러닝메이트를 이룰 방법이 없고 대다수 후보의 인지도가 낮은 데다 유권자의 관심까지 떨어져 단일화 말고는 승부를 걸 선거 전략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진보 후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색깔인 파란색 옷을, 보수 후보들은 국민의힘 색깔인 빨간색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하는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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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3)은 15일 주거지 인근 데이터센터 건립에 따른 주민 불안을 덜고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한 데이터센터 입지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함께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센터는 냉각설비를 24시간 가동하면서 소음과 열을 내보내고, 대규모 전력을 사용해 화재 위험과 전력망 부담도 크다. 그러나 현행 ‘건축법’상 데이터센터는 일반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되어 별도의 입지 심의 없이 지을 수 있고, 건축허가가 기속행위로 규정되어 있어 허가권자가 입지를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서울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데이터센터 건립을 두고 주민과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오직 전용주거지역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만 데이터센터가 포함된 방송통신시설의 신축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마땅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택가 한가운데에도 데이터센터가 건립될 수 있는 허점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데이터센터의 건축을 원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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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년 강원대 교육학과 교수는 “후보들마저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정당이 단일화를 조정하거나 중재할 수도 없어 혼선이 계속된다”면서 “법을 바꿔 정당 공천이나 단체장과 짝을 이루는 러닝메이트제도 도입이 당장 어렵다면 후보들이 자신을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개토론회 자리라도 자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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