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별 1인당 지원비 최대 13배 차
“시설 운영·인건비 국비 지원해야”

전국의 아동양육시설(보육원)은 운영 비용과 종사자 임금 등을 전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원 규모는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와 지자체가 보조하는 보호아동 1인당 심리치료 지원비는 시도별로 최대 13배 차이가 났다. 가뜩이나 일반가정에 비해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어느 지역에 맡겨지느냐에 따라 또 다른 차별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서울신문이 27일 정보공개청구 및 아동복지협회를 통해 전국 아동양육시설 242곳(전체의 92.7%)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예산 기준으로 시설 한 곳당 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서울시(평균 24억 8410만원)로 나타났다. 가장 낮은 지자체는 경남으로 시설 한 곳당 9억 6784만원을 지원했다.

정부 예산이 포함된 아동 심리치료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광주가 지난해 기준 56명에게 8811만원을 지원, 평균 보조금이 15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대전은 207명에게 2565만원을 지원해 평균 보조금은 12만원에 그쳤다.

보호대상아동에게 심리상담 치료비를 지원하고 경계선지능(지능지수 71~84) 아동에게 사례관리비, 심리검사비 등 각종 지원책을 쏟는 서울시는 1인당 평균 82만원을 보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림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은 “지자체마다 돈을 쓸 곳이 많은데 아동양육시설과 보호대상 아동에게는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지 않는다”면서 “아동보호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지원 체계를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