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워싱턴 한미 고위급 면담서 면제대상국 합의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내놓은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수출통제 적용을 한국에 대해서도 면제하기로 했다.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돈 그레이브스 상무부 부장관 등 고위급 면담에서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면담에서 미국은 한국의 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well-aligned)됐다고 평가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에 따라 미측은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관보 게재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들어갈 예정이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기술 사용시 미 정부가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제재 조항이다.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대러 제재를 취하기로 한 유럽연합(EU) 27개국과 영국·호주·캐나다·일본·뉴질랜드 등 32개국은 FDPR 적용을 면제받았으나 한국은 적용 예외 대상에 들지 못했다.

여 본부장은 “양국간 합의는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며 “추가된 수출통제 조치에 대해서는 조속히 기업들에게 안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