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0년 71.2조, 2021년 30조 ‘적자’
국가채무 지난해 939.1조… 올해 1000조 돌파
공약 이행 재원 ‘이재명 300조·윤석열 266조’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 2년간 나라살림 적자가 100조원을 넘어섰고 국가채무는 240조원 더 불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여야 유력 대선후보들은 300조원에 육박하는 ‘공약 계산서’를 내놨다. 누가 당선되든 공약을 지키려다 ‘빚잔치’만 벌일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첫해인 2020년 71조 2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냈다. 거둬들인 세입보다 대국민 지원 등에 쓴 세출이 더 컸다는 의미다. 지난해에는 61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로 세입이 570조원(잠정)으로 늘었지만, 세출도 600조원(잠정)에 달해 30조원대 적자가 불가피해졌다. 최근 2년간 코로나19 대응으로 쌓인 적자가 최소 101조원에 달한 것이다.

올해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미 최소 70조원 이상 적자가 유력하다. 앞서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하며 올해 68조 1000억원의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새벽 3조 5000억원을 증액한 17조 5000억원 규모의 추경 수정안을 단독처리했다. 대선 후 새 정부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한 대규모 추경이 한 차례 더 이뤄질 것을 고려하면 올해 적자는 100조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재정적자에 따른 국가채무는 지난해 939조 1000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이전 699조원에서 2년 동안 240조 1000억원 증가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101조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하면서 국가채무도 240조원가량 불어난 것이다. 정부는 추경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 효과 및 관리방안’에서 올해 국가채무를 1075조 7000억원으로 전망했다.나라가 빚에 허덕이는데도 유력 대선후보들은 막대한 돈이 드는 달콤한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공약 270여개를 이행하는 데 300조원 이상,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200여개 공약 이행에 266조원이 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똑같이 당선 직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당장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공언했다.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이 후보는 국비·지방비·민간투자자금 등을 활용하고, 예산 절감과 조세 감면 축소로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도 세출 구조조정, 예산 비율 조정 등을 재원 조달 방안으로 제시했다. 두 후보 모두 표를 의식한 듯 국민적 저항이 큰 ‘증세’는 거론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후보들이 내놓은 재정 조달 방안으로는 수백억원대 재정 소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증세 없이 세수를 확보하려다 국채 발행만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에서 재정개혁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출 구조조정 계획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