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성장 무조건 중요…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

윤석열 “성장 무조건 중요… 네거티브 규제로 개혁”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1-12-16 16:38
수정 2021-12-16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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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한상의 찾아 최태원 등과 간담회
“성장 안하면 갈등이 두더지 게임처럼 올라와
국민안전 관계 없는 모든 분야에서 규제 개혁”
지지 밝힌 공공 노동이사제 “시행 후 판단”
전날 한국노총 방문에 이어 노사 동시 공략

최태원(오른쪽) 대한상의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2021. 12.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최태원(오른쪽) 대한상의회장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미래를 위한 경제계 제언’ 책자를 전달하고 있다.2021. 12. 16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16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성장론자냐 복지론자냐 하는 이분법적이고 구시대적인 논쟁에 발을 담그고 싶은 생각은 없다. 성장은 무조건 중요하다”며 규제 개혁과 민간 자율을 공약했다. 또한 “국민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노총을 방문해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은 재계의 애로사항을 수용하면서 노사 모두의 표심 공략에 나선 것이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최태원(SK그룹 회장) 대한상의 회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경제는 성장을 안 하면 여기저기서 모든 사회적 갈등과 문제들이 두더지 게임에서 올라오듯 올라온다”며 “많은 사회적 문제, 즉 두더지들이 못 올라오게 하려면 경제가 성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규제를 네거티브(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저는 이해관계자의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다”며 “거기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문제가 규제 개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본시장법, 건설업법 등 모든 분야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외교와 경제, 산업이 일관된 정책 기조를 갖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 조직과 운영의 패턴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경제안보를 감안해 우리나라 기업의 중요한 공급망을 전반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우리 기업들의 중간 부품 조달이나 필수적인 소·부·장(소재·부품·장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공급망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 윤 후보가 전날 지지한다고 밝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상의 관계자들은 민간 부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다. 이에 윤 후보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받아들여야 할 시대의 흐름”이라며 “시행해 보고 나서 판단해 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김은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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