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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취임한 노형욱(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산적한 과제를 어떻게 풀어낼지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 안팎에서는 노 장관이 의욕을 앞세워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보다는 현안 과제를 물 흐르듯 풀어가는 지혜를 발휘해줄 것을 원한다.

노 장관이 당장 해결해야 할 과제는 혁신을 통한 부처 및 부동산 정책의 신뢰회복, 주택시장 안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마련 등이다. 정책 조정업무 전문가에서 공공 혁신 전도사로서의 역할이 그에게 주어졌다.

이중 국토부 자체의 신뢰회복이 가장 급선무다. 국토부와 LH, 부동산 정책이 국민의 믿음을 되찾지 못하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겉돌게 마련이다. LH 직원을 비롯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혐의가 드러나면서 시작된 주택정책 불신은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국토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토부를 개혁 대상 부처로 꼽은 만큼 눈에 띄는 혁신안을 내놓아야 한다. 취임일성으로 “느슨해진 거문고의 줄을 다시 조여매는(해현경장·解弦更張) 마음으로 스스로를 점검하고 바로잡자”며 혁신을 강조한 것도 충격을 줄만한 부처 혁신안을 내놓지 못하면 개혁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비쳐질수 있다는 것을 의식해서다.

부처 혁신과 함께 LH혁신도 노 장관의 과제다. LH혁신은 국토부 뿐만 아니라 청와대, 국회,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손을 봐야 하는 분야다.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은 1차적으로 자체 개혁안과 각종 법률 개정으로 방향을 잡았다면, 노 장관은 LH 업무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조직을 효율적으로 쪼개는 일이 눈앞의 과제지만 쉽지 않다.

LH가 공공주택 대부분의 공급 역할을 맡고 있어 택지개발과 주택공급이라는 본연의 업무 체계는 근본적으로 손을 대기 어렵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등 국책사업 역시 LH 말고는 맡길 기관이 마땅치 않다. 주거복지 업무는 예산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그동안은 LH가 택지개발 수익으로 이를 충당했기 때문에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주택시장 안정·공급 확대도 발등의 불이다. 주택공급 확대 내용을 담은 ‘2·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100일이 지났지만 집값·전셋값은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2·4대책이 원활하게 추진되면 주택시장의 심리적 안정과 장기적인 공급 물량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지자체의 협조가 절대적이다. 특히 서울시와 주택정책에서 타협점을 끌어내는 것이 절실한 과제다. 지자체와 갈등을 최소화 하면서 주택 공급 목표도 달성하는 솔로몬의 지혜가 요구된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