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복지는 결국 복지총량 줄여 하위소득자 어렵게 만들어

“보편복지 주장했던 민주당의 선별복지 논의, 이해불가”이재명 경기지사가 24일 재난지원금 선별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2차 재난지원금도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 지사는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선별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의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는 소비수요 부족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경제정책은 공급측면보다 수요역량 강화에 집중하여 수요확대로 경제를 선순환시키는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 정부가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며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 할 사람들을 배제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되고,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선별지급, 불필요한 갈등 초래하고 평등 원칙에도 위배재난지원금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선별지원은 어불성설이라며,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하는 것은 납득불가라고 부연했다.

가난한 일부사람만 복지혜택을 상위소득자 반발로 복지총량을 늘리기 어려워, 결국 증세와 복지확대 저지로 하위소득자들의 복지확대는 더 어려워진다고 분석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시 총선전 여론조사에서 20% 이상은 재난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97% 이상이 수령한 사실도 거론했다.

이 지사는 “재원이 부족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지급해야 할 금액이 정해진 것도 아니니 부족도 초과도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가능한 재원을 먼저 정한 뒤 그 돈을 전 국민에게 고루 지급하면 부족할 것이 없다는 것이다.

이어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한탄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