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세무조사 방침 시사

“대입 개편, 강남에만 유리한 것 아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30일 “문재인 정부는 일부 지역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일은 반드시 막겠다”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지역 일부 고가 아파트에 대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세무조사도 이뤄질 것이라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고가 아파트(가격)의 불안한 정황들이 나타나는데, 자금조달 계획서를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을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 서울특별시는 앞서 이달 초 서울 강남권과 마포·용산·성동·서대문구 등에 초점을 맞춰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들여다보는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진행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김 실장은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가 강제 조사 권한을 갖게 되는데, 불안을 야기하는 일부 고가 아파트는 자금조달 계획서의 진정성을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세무조사 방침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차입금 비중이 높거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 다운·업 계약 의심 또는 편법 증여 의심 거래 등이 집중 점검 대상이 될 전망이다.
　김 실장은 “분양가 상한제는 매우 강력한 (부동산) 안정 대책”이라며 “관계장관회의 등을 거쳐서 (동별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핀셋’ 지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관련한 보완 대책을 한꺼번에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동산은 어느 한 가지 강력한 대책으로 안정이 달성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실패할 것”이라고 했다. 여러 대책을 종합해 국민과 부동산 이해관계자의 기대를 안정시키는 방법으로 가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김 실장은 강남 집값의 불안 요인인 대입제도 개편과 관련해 “이번 개편으로 대입제도가 강남 일부 학생에게만 유리해지지는 않으리라 본다”며 “전국 학생의 사정에 맞게 공정하게 기회가 제공되는 길을 찾아 주려 한다”고 했다.
　2025년까지 자사고·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이 발표된 뒤 일부 사교육 강세 지역의 집값이 반등할 기미를 보이자, 강력한 대책으로 부동산 과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