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조한종 기자
입력 2019-10-15 13:52
수정 2019-10-15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국 군(郡)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특례군(郡)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 홍천·영원군 등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빠른시일내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추진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군 입법 촉구 토론회와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 범군민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는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특례군의 법제화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소도시를 살려내기 위한 생존 대안으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