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사리질 위기 농촌 소도시를 살리자’ 전국 24개 지자체 특례군 지정 촉구나서.

조한종 기자
입력 2019-10-15 13:52
수정 2019-10-15 13: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사라질 위기에 놓인 전국 군(郡) 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정부의 지원을 바라는 ‘특례군(郡) 법제화’를 위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 홍천·영원군 등 전국 24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들은 16일 오전 충북 단양군청에서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는 이날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 밀도가 40명 미만의 정주 여건 악화로 소멸 위험에 있는 군을 특례군으로 지정해 정부가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를 빠른시일내 추진하도록 건의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할 계획이다.

또 추진협의회 임원을 구성하고 규약을 승인하는 등 특례군 법제화 추진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집중 논의 할 예정이다. 특히 특례군 입법 촉구 토론회와 합리적인 특례군 지정 기준 마련을 위한 대책 회의, 범군민 특례군 반영 촉구 서명운동 등도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에는 강원도 홍천, 영월, 평창, 정선,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양양 등 인구 3만명 미만이거나 1㎢당 인구밀도가 40명 미만인 전국 24개 군 단위 지자체가 참여하고 있다.

최명서 영월군수는 “특례군의 법제화는 소멸 위기에 몰린 농촌 소도시를 살려내기 위한 생존 대안으로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의 뿌리 산업, 도시형 소공인이 다시 뛰는 서울 만든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북2)은 지난 25일 중구 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6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선포식’에 참석해 서울의 뿌리 산업으로 지정된 5대 도심 제조업(봉제·기계·금속·수제화·주얼리)의 현안을 공유하고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사)전국도시형소공인연합회 서울지부가 주최·주관하고 전태일기념관 등이 후원한 이번 행사는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도 영세한 규모와 사회적 저평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온 소공인들을 ‘서울의 뿌리 산업 주체’로 선포하고 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선포식은 ‘서울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추진됐으며 주요 프로그램으로 ▲소공인 정책 간담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원사업 설명회 ▲서울 도시형 소공인의 날 추진 행사 등이 진행됐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에서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도심 제조업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서울의 5대 도심 제조업인 봉제, 기계, 금속, 수제화, 주얼리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업종별 특화된 생애주
thumbnail - 이상훈 서울시의원 “서울의 뿌리 산업, 도시형 소공인이 다시 뛰는 서울 만든다”

영월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